7월 24일, SBS에서 방영된 모닝와이드에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무차별 폭행으로 시민 6명 부상…이세환 변호사, 법적 쟁점 분석

최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가해 남성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내를 집요하게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시민과 고등학생까지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특히 해당 학생은 코뼈 골절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이후 손에 벨트를 감고 시민들을 위협하며 도심 한복판에서 난동을 벌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까지 잡아당기며 공권력에까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는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힌 만큼 중형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출연

12월 16일, SBS에서 방영된 모닝와이드에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다룬 것은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도용과 위조 문제였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는 술집, 편의점들이 많아지자 여기에 맞춰 소액의 비용으로 금방 제작할 수 있는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생겨나는 등의 어려운 현황을 많은 업주들이 토로하였는데요.

청소년 법률 사건의 전문가로 출연한 이세환 변호사는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변조의 처벌이 연간 1천 건이 넘을 만큼 빈번하다. 하지만 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 라고 법률 현장의 현실을 전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증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많아진 비대면 인증의 허점을 이용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무면허 운전도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끝으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불법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미성년자 신분증 위변조 범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는 주장과 함께 처벌 규정의 변화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음주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면허가 필요하다면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행정 구제 방법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이다.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라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정지사유이다. 다만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사고 유무에 따라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에 차이가 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1년이다.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2년이 된다.

3.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4.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음주측정 거부 포함)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한 사람이라면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개정으로 면허 취소 행정처분 기준이 3회에서 2회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생계 유지 등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이란 운전이 직업과 연관되어 있고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가 제기할 수 있는 운전면허 구제 방법이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대인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한 때, 단속 요구를 한 경찰관을 폭행한 때도 마찬가지이다. 5년 이내에 3회 이상 대인사고 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도 이의신청 불가 사유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면허 구제 방법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의 재결 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이 기간 내에 처분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음주운전은 공익적 측면에서 금지되는 행위인 만큼, 그에 따른 처분을 개인적인 사정을 주장하여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필요하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능한 방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

news@beyondpost.co.kr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www.beyondpost.co.kr/index.php)

기사원문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82916390592376cf2d78c68_30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YTN 이슈더있슈 출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한 YTN의 <이슈 더 있슈> 42회 방송이 지난 8월 4일 방영되었습니다.

이슈 더 있슈는 많은 관심을 부르는 이슈에 대해 두 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자와 대담하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회차의 주제는 늘어가는 불법촬영의 실상과 대책이었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어 왔으며, 이를 살려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의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인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 허락 없이 촬영할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답하였고 “카메라 내장형 휴대폰의 등장을 기점으로 불법촬영이 대폭 증가했으며 쉽고 빠르게 유포되어 2차 피해가 이루어지기에 더 심각한 범죄”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항목이 처벌법에 추가되는 등, 그 처벌의 범위와 형량이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불법촬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의 발달로 인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이것이 중요한 부분임에는 동의하면서도 “불법촬영의 대부분은 휴대폰을 사용해 촬영되는 경우이기에 그러한 규제가 실효성이 있는가는 세심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아래 이미지의 링크를 통해 YTN2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SBS뉴스 자문 인터뷰

8월 3일 S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스브스뉴스’에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지난 8월 1일 트위터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현관 앞에 음식과 쪽지를 두고 간 사건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스브스뉴스 측에서는 먼저 해당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행위인지 그리고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스토킹을 비롯한 각종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조원진 변호사는 기꺼이 원격 인터뷰에 참여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이 행위에 대해 “스토킹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행위 요건이 중요한데 이 경우 단순 2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위험 속에 노출된 것 같다며 일상 속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가 행위자의 신원정보를 알 수 없는 현 규정에 대해서 “주로 지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스토킹의 특성상, 행위자의 신원정보 접근이 가능해지면 피해자는 더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서 “상대에 대한 경고 차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조언을 전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아래 이미지의 링크를 통해 스브스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11일, TV조선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탐사보도 세븐>이 방송되었다.

프로그램의 239회였던 해당 회차는 교주가 스스로를 '새 주님'이라고 일컫는 사이비 종교의 신도 착취를 주요 취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 범죄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맡아 출연하였다.

신도들이 앵벌이로 벌어 들인 돈을 신도의 계좌를 거쳐 교주의 측근에게 보내는 과정을 살펴본 이세환 변호사는 이를 신도들에게 직접 돈을 갈취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진화된, "굉장히 지능적인 수법"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계좌에 입금한 뒤 헌금 형태로 송금하면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입증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 "자의가 아니라 협박이나 사기를 당해서 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등의 자문으로 사기 범죄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힘써온 현역 변호사로서 탐사보도 세븐의 취재에 조력하였다.

해당 방송은 TV조선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영상 바로가기

http://vod.tvchosun.com/vod/8/C201700093/24966/vod.cstv 

https://www.youtube.com/watch?v=n2g20ehIgCU 

법무법인 동주가 JY네트워크에서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2023 히트브랜드 대상’에서 ‘형사법률서비스’ 부문 1위를 2년 연속 수상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세환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법률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 이세진 파트너 변호사, 오서진 파트너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형사, 민사, 학교폭력,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초기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인, 수원교육지원청 자문변호사,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변호사 등 소송 외 활동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속 변호사들은 여러 언론에 소개되고 있으며 다양한 법률자문 활동을 이어가며 법률 지식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의뢰인과 전담변호사의 1:1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함으로 독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야별 담당변호사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 서초, 인천 미추홀구, 수원 광교로 사무소를 확장했으며, 비대면 온라인 법률 조력 서비스를 통해 전국 의뢰인의 소송 수행을 진행, 전국 로펌으로 성장하여 현재까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끌어낸 바 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사람이 우선, 의뢰인만 생각한다’는 동주의 창립 초기 이념을 지켜온 것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며, “2년 연속 히트브랜드 대상 수상에 힘입어 법률 조력을 원하는 모든 분들께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출처 : 온라인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576#home)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최근 법무부는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변화를 주기 위해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중엔 통고제도와 관련한 일부 개선안도 포함됐다. 범죄소년에 대한 이중처벌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범죄소년, 두 번 처벌 받지 않도록 통고제도 개선

법무부는 지난 3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엔 ‘통고 처분 개선안’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년법’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3항을 신설해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심리 개시가 결정될 때와 통고에 의해 범죄소년 사건이 심리 개시 될 때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게 했다.

법무부는 ‘개정이유서’에서 “통고제도로 인해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진행하려던 형사재판에서는 공소기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필요한 절차를 하지 않기 위해 통고가 접수되고 소년보호사건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에게 통고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고제도는 만10세 이상인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 제도다. 통고를 할 경우 조사는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소년조사관 등이 담당한다. 이후 법원은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을 검토해 심리 개시 결정을 내린다.

통고제도는 보호자 등이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법무부가 범죄소년에 한해, 통고 내용 등을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개선을 추진하는 배경엔 ‘이중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만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은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둘 다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범죄소년의 경우 재판을 두 번 받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는 통고제도를 통해 범죄소년이 재판을 받으면 검사는 관련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시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는 평가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소년보호 사건은 보호자가 우리 아이가 지금 비행행위를 하고 있다고 가정법원에 알릴 수 있다. 그렇게 소년보호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에서 판단해 소년원을 간다고 처분했는데 나중에 피해자 쪽에서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통고를 모르니까) 또 수사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절차가 중복이 돼 아이가 성인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부모가 성인법정에 가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된다. 그러나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안 하면 수사기관은 가정법원의 조치를 모르기 때문에 2개의 처분이 나오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없는 소년이 소년원에 가 있으면 다시 형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학생도 대응할 수 있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두 번 처벌 받는 걸로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통고제도 개선에 대해 이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 무조건 통지를 해줘서 소년이 두 번 조사 받거나 두 번 수사 받는 일을 막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므로 엄격히 따지면, 하나의 범죄로 ‘통고제도로 인한 보호처분’을 받고, ‘검사의 기소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상 이중처벌이므로 하나의 범죄로 ‘보호처분’도 받고 ‘형사처벌’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통고제도로 진행되는 소년재판이 있음에도 동일범죄로 기소가 되면 형사절차에서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등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소통부재’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통고절차가 개시되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은 보호소년의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춰봤을 때 타당한 입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범죄소년에 한해서 소년보호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에게 재판 내용을 통지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조 변호사는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재판에서도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하려는 이번개정의 취지에 맞춘 듯하다”고 평가했다.

통고제도는 1963년 소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벌보다 교정에 초점을 둔 제도로 평가된다. 소년 문제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온화한 분위기에서 전문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법원행정처가 2018년 9월에 발간한 ‘소년 통고 실무’를 보면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소년이 저지른 비행의 내용을 확인하기보다 그 비행의 원인이 된 소년의 환경과 심리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 내부의 전문조사관을 활용한다. 법원 외부의 교육자,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가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적절한 선도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고제도로 법원에 접수되는 소년사건 비중은 낮은 상황이다.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을 보면 법원에 통고된 소년보호사건은 2012년 168건(전체 소년사건 비중 0.4%), 2013년 188건(0.4%), 2014년 195건(0.6%), 2015년 309건(0.9%), 2016년 359건(1.1%), 2017년 353건(1.0%), 2018년 407건(1.2%), 2019년 444건(1.2%), 2020년 270건(0.7%), 2021년 458건(1.3%)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통고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절차 개선과 함께 통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할 전망이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기사]피해자 재판 방청 보장·검사 항고권 신설... 소년보호재판 달라질까​ 

법무부는 촉법소년 문제를 계기로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법무부는 소년범 사건 재판에서 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재판 진행 정보를 제공해주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법무부는 촉법소년 문제를 계기로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법무부는 소년범 사건 재판에서 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재판 진행 정보를 제공해주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개정안을 놓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소년법 입법 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 개정 방향이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피해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하는 반응도 있었다.

◇ 피해자에게 재판 진행상황 알린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법무부는 소년보호재판 절차에 피해자 참석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판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을 한 바 있다.

현행 ‘소년법’ 제24조(심리의 방식) 2항은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재판을 지켜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상태다. 법무부는 제24조 3항을 신설해 피해자나 대리인이 심리 참석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개정이유서’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을 방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년법’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는 피해자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재판 진행 상황을 통지해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권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제30조의3(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을 신설해 피해자 측이 신청하면 사건 심리의 일시, 장소, 심리결과 등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로 가해자의 명예훼손을 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을 2항에 추가했다. 

◇ “소년법 입법 목적 훼손” vs “피해자 권리 보호”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 반응은 엇갈렸다. 우선 소년법의 입법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재판이 아니다”라면서 “(소년법) 입법 목적이 소년을 교화시켜서 재범 가능성을 없애고 사회와 소년을 모두 보호한다는 게 목적이다. 공개될 경우 소년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소년법의 보호처분 목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가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방청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가해 소년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 보호소년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통해 응보적 감정이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향후 민사소송 등 대응을 강구할 수 있다는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재판 방청 보장이 일견 필요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소년보호재판이 처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방청하면서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소년법의 입법 목적 자체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가해자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보여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한테 제공하겠다는 것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전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개인 정보를 상당히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었고 피해자 보호가 조금 제한적으로 이뤄졌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재판이 비공개 원칙으로 운영돼온 것에 대해선 “사소한 다툼인데 부모가 개입해서 일이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판 공개가) 제한됐던 경우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검사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촉법소년 문제를 계기로 소년사법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소년부로 접수되는 소년보호사건은 수사기관을 통해 송치되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송치되기도 한다. 

법원행정처의 ‘2022사법연감’을 보면 2021년 접수된 사건에서 △검사송치 57.2%(2만260건) △경찰서장송치 35.8%(1만2,680건) △타소년부서에서 이송 등 3.7%(1,307건) △법원송치 2%(733건) △보호자 등에 의한 통고 1.3%(458건)으로 집계됐다.

통고제도는 청소년 범죄 대상으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다. 소년보호사건에서 검사송치 비중이 가장 많지만 이렇게 검사를 거치지 않고 소년부에 접수되는 사건들도 있다.

◇ 검사 권한 강화… 법조계 의견 엇갈려

또한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 제24조에 따라 재판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법무부는 검사가 재판에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소년보호사건에 검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사의 역할을 일정부분 확대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요청한 검사가 해당 재판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제25조의2 2항에 신설했다.

‘소년법’ 제43조(항고)는 판사의 보호처분에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 부당한 처분인 경우 본인·보호자·보조인(변호인)이 항고할 수 있게 규정했다. 여기서 법무부는 검사에게 항고권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소년부의 오판을 시정하는 등 적정한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항고권자에 검사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고권을 원활히 행사하기 위해 47조의2(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등) 조항을 신설해 보호처분 관련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기현 변호사는 “매우 잘못된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형사재판에서도 1심에서 검사가 단지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소년재판에서도 단지 처분이 약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소년법 취지는 판사가 소년을 살펴서 올바른 길로 이끌고 간다는 것인데 너무 처벌 위주로 변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세환 변호사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우선 검사 의견 진술에 대해선 “피해자를 대리하는 것은 검찰이니까 검찰에게 권한을 한 가지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소년법 25조의2를 보면 피해자가 의견 진술을 요청하면 판사는 기회를 주게 돼 있다. 

지금도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제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이번 개정안은) 그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검사의 항고권에 대해서는 “가해자 일방한테만 항고권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피해자 측인 검사한테도 항고권을 똑같이 주겠다는 거다. 물론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호소년 측에서 항고하더라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부언했다.

이어 “피해자 측은 이전에는 주체가 아니고 제3자 역할을 하는 것에 그쳤었는데 개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처벌 위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표명해왔다. 하지만 검사의 항고권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원회가 모든 사안에 대해 다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다.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1년 9월 수원 지방법원의 A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직장 동료 C씨에게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손이 참 곱네.”라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수원 지방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A 판사는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더하여 “피해자가 비록 남성이지만 피해 내용과 발생 경위 등을 고려 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경우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다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사법부는 물론 사회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역시 엄연한 범죄이기에 피해 내용, 발생 경위 등을 따져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많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여 기소 유예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변호사와의 꼼꼼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기소 유예로 빠르고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안이 정식 재판으로 옮겨지며 복잡하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관대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가벼운 오해나 실수 등으로도 자주 일어나는 만큼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가 중요하지만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성범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작년 12월, 인천 현직 고등학교 A 교장이 직위 해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 교장은 학교의 여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27일, 자신의 자녀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받았다고 인천 남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인 사람이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 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된다면 직위해제를 명령할 수 있다.

위 사건과 같이 교사, 공무원, 친족, 미성년자, 청소년 대상의 강제추행은 많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곤 한다.

하지만 해결은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한다. 강간, 준강간, 사이버 성폭력 등과 달리 증거가 잘 남지 않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강제추행 관련 재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반대로 피고인은 사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어렵다. 피해자가 진술이 잘못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일관되게 말할 경우 억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과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를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법조인의 상담을 받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지에 따라

구형과 양형기준 역시 달라지기에 대화와 합의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할 경우 과도한 합의를 요구 받아 결렬되거나 2차 가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제 3자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까다롭고

복잡한 요소가 많은 만큼 성범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더하여 “억울하게 가해자로 오해를 받고 있거나 부풀려진 혐의를 받기도 쉬운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고등학생인 여제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장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학원 내 원장실로 이들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제추행 범죄 중에서는 형량이 매우 높게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보호책임을 저버리고 지위를 악용하여 저지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과외선생, 학원강사, 원장 등 교육계 종사자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성범죄를 할 경우에는

해당 죄목 형량의 최대 1/2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더하여 초등학교 교사, 공기업 직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징계 위원회를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준강간(유사강간), 간음(불륜),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 등이 선고되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하여 관계를 가진 대상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의제강간이 적용되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능하다면 무죄, 무혐의 선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제강간 사례가 아니고 미성년자와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위반(음행 강요) 등이 적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했더라도 메신저나 SNS의 기록을 통해 의심했던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로 인해 처벌 받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성매매 등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을 경우에는 자신이 “절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수적이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이 인정 되더라도 성범죄의 형사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가중처벌 되는 것을 막을 뿐 일반 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별개의 문제다.

증거와 법리 다툼을 넘어 합의 역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무리하게 상대에게 접촉하거나 연락 하는 경우에는 2차 가해나 스토킹처벌법 등 다른 형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상대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수사기관의 양해를 구하는 등 성범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수원 동주법무법인 이세환 변호사)

 

[25살 A는 친구의 소개로 동갑인 남자 B를 만나게 되었다. A와 B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서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A는 아직 성관계를 할 마음은 없었기에 방을 2개 예약했고, 서로 합의하여 여행만 즐길 뿐 관계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여행 첫 날 당일, B는 A가 예약한 방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와 A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A가 B를 형사고소 할 경우 B가 받게 될 형량은 어떻게 될까?]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줄어들었던 대면만남도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증가하면서 관련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나 위에서 설명한 데이트범죄의 경우 성범죄, 폭행, 상해 등의 중범죄 비율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이 연인관계이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을 하였을 때 이를 ‘강제추행죄’ 라고 한다.

만약 위의 사례에서 피해자인 A가 B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경우 B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 298조 규정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했음을 요한다. 

만약 A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당하여 B를 고소한다면, B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술에 취한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했으니 B가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고는 볼 수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299조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만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면 B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만약 B가 데이트를 한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설령 동의를 받고 추행을 하였다 해도 강제추행으로 의제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피해자측이 강제추행죄로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필요하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측의 일관된 진술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당시 피해를 입었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외에도 가해자측과 나눈 카톡이나 문자, 대화 녹음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연인간의 강제추행 문제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수사관측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검사측이 기소결정을 하여 공판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증인의 신분으로써 증인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 때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차 가해를 비롯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 함께 동석하여 필요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법무부에서는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상황이다. 다만, 현실적인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기에, 사안에 따라서는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자로써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파트너변호사

기사 출처 : 로이슈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205111107109930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