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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 사기·횡령·배임 등 ]
사기 혐의없음 - 지인의 부탁으로 투자처를 소개해주었다가 공범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투자처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지…
[ 칼럼 ]
[ 사기·횡령·배임 등 ]
사기 혐의없음(불송치) - 부동산투자 참여 제안 문제로 2억원대 사기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지인에게 부동산투자 참여를 제안하여 2억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건축비 증가 등의 문제로 해당 사업에 문제가 생기자 이 일로 지인과 다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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