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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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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동주의 노력에 대한 의뢰인의 마음입니다.

폭행 무혐의
폭행 무혐의 취객의 시비를 제지한 의뢰인 혐의없음 성공사례 후기
폭행 혐의없음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이며 배달업체 소속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음식점으로부터 콜을 받아 해당 가정에 음식을 배달하는 중이었는데요.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 의뢰인은 아파트 앞에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를 걷어차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달려가서 무슨 짓이냐고 따졌지만 상대방은 취했는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였고 오히려 의뢰인을 향해 강도 높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일하는 중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이었지만, 상대방의 욕이 도를 넘으면서 자신의 가슴팍을 밀치기까지 하자 적당히 하라며 상대를 밀쳐냈는데요. 그때 상대방이 힘없이 풀썩 쓰러졌고 이걸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찰로부터 신고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기까지하자 의뢰인은 몹시 억울하였는데요.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형사연구센터를 찾게 된 경위는 위와 같았습니다. 동주 형사연구센터는 다년간의 경험을 살려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발생 장소는 CCTV의 범위 안이었고, 사건을 목격한 다른 주민의 증언까지 받아 의뢰인은 먼저 시비를 걸고 공격한 상대방에게 대응한 것뿐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연구센터 폭행 성공사례 상대방이 먼저 휘두른 폭력에 대응한 의뢰인 벌금형 150만원 [보러가기]
강제추행혐의 성추행무고 성범죄로펌 성범죄변호사 성범죄가해 강제추행가해자 성추행불기소
강제추행 회사 회식에서 술에 취한 신입사원 택시 태워주려 부축한 의뢰인 성추행 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단결근 한 번 없이 성실히 일해온 남성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새로 회사에 들어온 사원의 환영회를 겸한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다른 부서 소속이어서 마주친 적도 없었지만 회사소속원들의 평균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젊은 여성이었기에 의뢰인은 자리 내내 편하게 해주려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새 신입사원 여성은 매우 취해 있었고, 몸을 가누지 못했기에 부른 택시에 태울 때 의뢰인이 어깨나 허리를 붙잡고 부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상대방은 파편적인 기억만으로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당소의 변호인은 CCTV와 식당 직원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하여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의 결정을 받아 성범죄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동주의 성공사례 클럽에서 비틀거리는 타인 부축해주자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폭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로펌 폭행기소유예 폭행가해자 만취폭행
폭행 술집에서 친구와 싸우는 피해자 말리다가 밀쳐 넘어뜨린 의뢰인 대리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폭행 가해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의뢰인은 중년의 남성으로 아내와 한 아이를 책임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평소 지인들과의 만남과 음주를 즐긴 의뢰인이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날 역시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일행 한 명이 옆 테이블의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의뢰인은 이를 말리려다가 이 다툼에 휘말려버렸습니다. 상대방은 술기운에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해 휘청거리는 사이 떼어놓으려던 의뢰인의 힘 때문에 밀쳐져 크게 넘어졌습니다. 바로 이 일로 의뢰인은 폭행범이라는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무척 당황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소의 전담팀은 의뢰인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고 의뢰인이 고의로 저지른 행위가 아님을 세세한 경위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해당 폭행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연구센터 폭행죄 혐의 의뢰인 대리 성공사례 만취 상태에서 싸우다가 스스로 넘어진 상대방 신고로 폭행죄 혐의 받은 의뢰인 벌금형 방어 [보러가기]
강제추행혐의 성범죄무고 성범죄로펌 성추행가해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만취해 인사불성된 친구 집에 데려다 준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고객후기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다시 다른 대학교에 입학한 늦깎이 신입생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의뢰인은 수업이든 과제든, 심지어 학과 활동까지 아주 열심히 임했는데요. 그러던 중 친해진 이성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 학년 선배인 상대방은 의뢰인과 나이가 비슷하여 마음이 잘 맞아 나름대로 친해져 종종 둘이서 식사나 술자리도 갖는 사이였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이 만취하자 자취방에 데려다 준 의뢰인은 다음 날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서 몸을 만진 게 아니냐고 책망하는 상대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이러한 성범죄 문제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 당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의뢰인을 상담에서부터 안심시켜주며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피해자와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집 근처 골목의 CCTV나 당시 술집 직원의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클럽에서 넘어질 뻔한 사람 붙잡아주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점유이탈물횡령 점유이탈물횡령죄 경제범죄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 군인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의뢰인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하여 육군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정기 휴가를 받아 사회에 나온 의뢰인은 첫날 바로 친구들을 만나 번화가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너무나 즐겁게 자유를 만끽하던 의뢰인은 2차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가게를 나갈 준비를 하던 와중, 옆 자리의 의자 위에 덩그러니 놓인 지갑을 보았습니다. 해당 테이블은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지 10분 이상은 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것을 챙겼는데요. 하지만 깊이 취한 의뢰인은 바로 카운터에 맡기려 한 것을 깜빡하고 자신의 가방에 넣은 채 여기에 관해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이 가게의 CCTV에 그대로 찍혔고, 의뢰인은 부대 복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크게 놀라 자녀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섰으며 너무나 부담스러운 액수의 합의금을 부르는 상대측과의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합의대행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노력을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위기에서 벗어나 당소에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산경제범죄 형사사건 성공사례 전 남자친구의 자동차 손괴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가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가해 보이스피싱변호사 사기변호사 보이스피싱중간책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 아르바이트 의뢰인 대리 불기소 카톡후기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의뢰인 대리 본 고객후기의 의뢰인은 장년을 넘겨 노년에 접어든 나이의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40년에 달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철소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수 년 전부터 이어진 조선업계의 불황과 축소로 인해 의뢰인도 약간의 퇴직금을 쥔 채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은 아내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어떤 일이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해 구인 공고를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나이 무관이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아르바이트였는데요. 무작정 이에 지원해 시키는 대로 수금과 송금 업무를 한 의뢰인은 이 회사가 보이스피싱 업체란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게 된 의뢰인과 가족들은 이로 인해 구속이나 처벌을 받게 될까 불안해 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수거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금액이 높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고령자이고 그럼에도 현재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읍소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불기소 되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 대리 성공사례 취직 사기로 보이스피싱 회사 입사하여 수사 받은 의뢰인 불기소(혐의없음) [보러가기]
사기피해자 사기고소대리 투자사기 지인사기 합의대리
사기피해 친한 지인에게 속아 투자사기 4천만원 전액 회수 성공사례 카톡후기
투자사기 피해자 의뢰인 대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생활 중 알게 되었던 거래처의 직원과 서적으로 매우 친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둘은 틈틈이 만나 등산을 가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투자할 생각이 없는지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미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한 점의 의심도 품지 않았고, 돈 욕심에 혹해 4천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덥석 넘기고 말았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기한이 되었는데도 연락을 피하거나 애매한 말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을 위해 당소의 변호인단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돈을 증여 받았다는 입장을 내세웠기에 투자의 의도로 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간 주고 받은 메시지와 전화내역, 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사기죄로 기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며 합의를 간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경제적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믿을 사람을 신중히 골라야겠다며 당소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사기 피해자 대리 사례 친한 지인에게 속아 사기 피해 징역 성공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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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법무법인 동주의 실력과 전문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로펌 학폭전문변호사 공문서부정 신분증위조 무면허운전 청소년범죄 미성년자음주 미성년자영업정지
[SBS 모닝와이드] 이세환 대표변호사, 미성년자 신분증 문제를 다룬 SBS 모닝와이드에 전문가 출연

 

이세환 대표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출연

12월 16일, SBS에서 방영된 모닝와이드에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다룬 것은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도용과 위조 문제였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는 술집, 편의점들이 많아지자 여기에 맞춰 소액의 비용으로 금방 제작할 수 있는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생겨나는 등의 어려운 현황을 많은 업주들이 토로하였는데요.

청소년 법률 사건의 전문가로 출연한 이세환 변호사는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변조의 처벌이 연간 1천 건이 넘을 만큼 빈번하다. 하지만 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 라고 법률 현장의 현실을 전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증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많아진 비대면 인증의 허점을 이용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무면허 운전도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끝으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불법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미성년자 신분증 위변조 범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는 주장과 함께 처벌 규정의 변화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변호사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재범
[비욘드포스트]음주운전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및 재범 등 살펴보아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음주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면허가 필요하다면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행정 구제 방법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이다.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라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우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정지사유이다. 다만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사고 유무에 따라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에 차이가 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1년이다.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2년이 된다.3.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4.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음주측정 거부 포함)이전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한 사람이라면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2019년 개정으로 면허 취소 행정처분 기준이 3회에서 2회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만약 생계 유지 등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이의신청이란 운전이 직업과 연관되어 있고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가 제기할 수 있는 운전면허 구제 방법이다.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거나 대인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한 때, 단속 요구를 한 경찰관을 폭행한 때도 마찬가지이다. 5년 이내에 3회 이상 대인사고 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도 이의신청 불가 사유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면허 구제 방법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의 재결 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이 기간 내에 처분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했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음주운전은 공익적 측면에서 금지되는 행위인 만큼, 그에 따른 처분을 개인적인 사정을 주장하여 취소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필요하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능한 방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news@beyondpost.co.kr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www.beyondpost.co.kr/index.php)

기사원문 : 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3082916390592376cf2d78c68_30

카촬죄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핸드폰몰카 성범죄변호사
[YTN 이슈 더 있슈]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이슈 더 있슈'에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로 출연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YTN 이슈더있슈 출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한 YTN의 <이슈 더 있슈> 42회 방송이 지난 8월 4일 방영되었습니다.

이슈 더 있슈는 많은 관심을 부르는 이슈에 대해 두 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자와 대담하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회차의 주제는 늘어가는 불법촬영의 실상과 대책이었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어 왔으며, 이를 살려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의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인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 허락 없이 촬영할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답하였고 “카메라 내장형 휴대폰의 등장을 기점으로 불법촬영이 대폭 증가했으며 쉽고 빠르게 유포되어 2차 피해가 이루어지기에 더 심각한 범죄”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항목이 처벌법에 추가되는 등, 그 처벌의 범위와 형량이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불법촬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스토킹피해 스토킹범죄 스토킹고소 스브스뉴스 법무법인동주 조원진변호사
[SBS 스브스뉴스]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 스토킹 피해 사건 자문으로 SBS 유튜브 출연

 

스토킹범죄 SBS뉴스 자문 인터뷰

 

8월 3일 S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스브스뉴스’에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지난 8월 1일 트위터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현관 앞에 음식과 쪽지를 두고 간 사건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스브스뉴스 측에서는 먼저 해당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행위인지 그리고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스토킹을 비롯한 각종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조원진 변호사는 기꺼이 원격 인터뷰에 참여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이 행위에 대해 “스토킹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행위 요건이 중요한데 이 경우 단순 2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범죄 성공사례

전 여자친구 스토킹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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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가해자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위험 속에 노출된 것 같다며 일상 속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가 행위자의 신원정보를 알 수 없는 현 규정에 대해서 “주로 지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스토킹의 특성상, 행위자의 신원정보 접근이 가능해지면 피해자는 더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서 “상대에 대한 경고 차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는 조언을 전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아래 이미지의 링크를 통해 스브스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스토킹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스토킹
[어린이조선일보] 문자하거나 선물 보내도 상대가 두려움 느끼면 ‘스토킹 범죄’입니다

 

6월 11일, 광주지법 재판부가 "스토킹 처벌법상 지켜보는 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선고를 내렸어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택배 상자를 뒤지고 창문으로 집 안 내부를 들여다봤는데요. 택배 상자, 집 등 사람은 아니지만 관련된 사물이나 장소를 지속적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5월 29일에는 연락을 거부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반복해 전화한 것만으로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기도 했어요. 부재중 전화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켰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상대방이 거절했어도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범죄 '스토킹'은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영혼을 파괴하는 범죄' 스토킹,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발생먼저 스토킹(Stalking)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처벌이나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고도 불리죠.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에 처음으로 발의된 후 22년 만인 2021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됐어요. 해당 법에서 명시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있죠.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 그루밍, 학교폭력 등 미성년자 범죄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로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행위, 상대가 원치 않아도 호감을 표시한다고 교실 책상이나 사물함에 선물을 두는 행위,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집과 학교 주변 벽에 낙서하는 행위 등 모두 스토킹에 해당하죠.스토킹 가해자·피해자 안 되려면… '거부' 의사 표현 중요형사 전문 및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사진> 변호사에게 '미성년자 스토킹'에 대해 물었어요. 그는 "스토킹도 학교폭력으로 본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미성년자 사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를 종종 봤다"고 했죠. "상대방이 거부했음에도 행위를 계속 반복할 때 ▲놀림이라면 학교폭력 ▲성적인 행동이라면 성범죄 ▲관심의 표현이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좋아해서 한 행동이었다' '그냥 말만 하려고 갔다' '장난이었다'…. 스토킹 가해자가 흔히 자신을 변호하며 하는 말이에요. 이 변호사는 "악의가 없어도 제3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두려울 상황이었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죠. 이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우선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부모님이나 어른에게 알려야 합니다. 메시지나 통화 목록 등 가해자가 여러 번 연락했다는 자료를 캡처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라고 조언했어요.현기성 기자 existing26@chosun.com  원문 http://kid.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6/27/2023062703190.html

법무법인동주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형사법률
[온라인 중앙일보]법무법인 동주, ‘2023 히트브랜드 대상’ 형사법률서비스 부문 1위 수상

 

법무법인 동주가 JY네트워크에서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2023 히트브랜드 대상’에서 ‘형사법률서비스’ 부문 1위를 2년 연속 수상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세환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법률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 이세진 파트너 변호사, 오서진 파트너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이 형사, 민사, 학교폭력,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초기 상담부터 직접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인, 수원교육지원청 자문변호사,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변호사 등 소송 외 활동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속 변호사들은 여러 언론에 소개되고 있으며 다양한 법률자문 활동을 이어가며 법률 지식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의뢰인과 전담변호사의 1:1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함으로 독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야별 담당변호사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 서초, 인천 미추홀구, 수원 광교로 사무소를 확장했으며, 비대면 온라인 법률 조력 서비스를 통해 전국 의뢰인의 소송 수행을 진행, 전국 로펌으로 성장하여 현재까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끌어낸 바 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사람이 우선, 의뢰인만 생각한다’는 동주의 창립 초기 이념을 지켜온 것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며, “2년 연속 히트브랜드 대상 수상에 힘입어 법률 조력을 원하는 모든 분들께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출처 : 온라인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0576#home)

소년보호사건 소년재판 학교폭력변호사 통고제도 소년보호재판
[시사위크] 법무부, 통고제도 절차 개선 추진한 까닭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최근 법무부는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변화를 주기 위해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중엔 통고제도와 관련한 일부 개선안도 포함됐다. 범죄소년에 대한 이중처벌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범죄소년, 두 번 처벌 받지 않도록 통고제도 개선법무부는 지난 3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엔 ‘통고 처분 개선안’도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년법’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3항을 신설해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심리 개시가 결정될 때와 통고에 의해 범죄소년 사건이 심리 개시 될 때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게 했다.법무부는 ‘개정이유서’에서 “통고제도로 인해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진행하려던 형사재판에서는 공소기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필요한 절차를 하지 않기 위해 통고가 접수되고 소년보호사건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에게 통고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통고제도는 만10세 이상인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 제도다. 통고를 할 경우 조사는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전문소년조사관 등이 담당한다. 이후 법원은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을 검토해 심리 개시 결정을 내린다.통고제도는 보호자 등이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법무부가 범죄소년에 한해, 통고 내용 등을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개선을 추진하는 배경엔 ‘이중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만14세 이상인 범죄소년은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둘 다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범죄소년의 경우 재판을 두 번 받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는 통고제도를 통해 범죄소년이 재판을 받으면 검사는 관련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시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는 평가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소년보호 사건은 보호자가 우리 아이가 지금 비행행위를 하고 있다고 가정법원에 알릴 수 있다. 그렇게 소년보호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에서 판단해 소년원을 간다고 처분했는데 나중에 피해자 쪽에서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통고를 모르니까) 또 수사 한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절차가 중복이 돼 아이가 성인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부모가 성인법정에 가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된다. 그러나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안 하면 수사기관은 가정법원의 조치를 모르기 때문에 2개의 처분이 나오는 수 있다”고 설명했다.부모가 없는 소년이 소년원에 가 있으면 다시 형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학생도 대응할 수 있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두 번 처벌 받는 걸로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부의 통고제도 개선에 대해 이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 무조건 통지를 해줘서 소년이 두 번 조사 받거나 두 번 수사 받는 일을 막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므로 엄격히 따지면, 하나의 범죄로 ‘통고제도로 인한 보호처분’을 받고, ‘검사의 기소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상 이중처벌이므로 하나의 범죄로 ‘보호처분’도 받고 ‘형사처벌’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이어 “통고제도로 진행되는 소년재판이 있음에도 동일범죄로 기소가 되면 형사절차에서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등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소통부재’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 변호사는 “통고절차가 개시되면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은 보호소년의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춰봤을 때 타당한 입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범죄소년에 한해서 소년보호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에게 재판 내용을 통지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조 변호사는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재판에서도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하려는 이번개정의 취지에 맞춘 듯하다”고 평가했다.통고제도는 1963년 소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벌보다 교정에 초점을 둔 제도로 평가된다. 소년 문제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온화한 분위기에서 전문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법원행정처가 2018년 9월에 발간한 ‘소년 통고 실무’를 보면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소년이 저지른 비행의 내용을 확인하기보다 그 비행의 원인이 된 소년의 환경과 심리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 내부의 전문조사관을 활용한다. 법원 외부의 교육자,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가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적절한 선도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통고제도로 법원에 접수되는 소년사건 비중은 낮은 상황이다.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을 보면 법원에 통고된 소년보호사건은 2012년 168건(전체 소년사건 비중 0.4%), 2013년 188건(0.4%), 2014년 195건(0.6%), 2015년 309건(0.9%), 2016년 359건(1.1%), 2017년 353건(1.0%), 2018년 407건(1.2%), 2019년 444건(1.2%), 2020년 270건(0.7%), 2021년 458건(1.3%)으로 나타났다.일각에선 통고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절차 개선과 함께 통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할 전망이다.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소년보호사건 소년재판 학교폭력변호사 통고제도 소년보호재판
[시사위크] 피해자 재판 방청 보장·검사 항고권 신설... 소년보호재판 달라질까

[기사]피해자 재판 방청 보장·검사 항고권 신설... 소년보호재판 달라질까​ 

법무부는 촉법소년 문제를 계기로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법무부는 소년범 사건 재판에서 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재판 진행 정보를 제공해주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게티이미지뱅크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법무부는 촉법소년 문제를 계기로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법무부는 소년범 사건 재판에서 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재판 진행 정보를 제공해주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개정안을 놓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소년법 입법 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 개정 방향이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피해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하는 반응도 있었다.◇ 피해자에게 재판 진행상황 알린다이번 입법예고에서 법무부는 소년보호재판 절차에 피해자 참석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판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을 한 바 있다.현행 ‘소년법’ 제24조(심리의 방식) 2항은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재판을 지켜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상태다. 법무부는 제24조 3항을 신설해 피해자나 대리인이 심리 참석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개정이유서’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을 방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현행 ‘소년법’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는 피해자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재판 진행 상황을 통지해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권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제30조의3(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을 신설해 피해자 측이 신청하면 사건 심리의 일시, 장소, 심리결과 등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로 가해자의 명예훼손을 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을 2항에 추가했다. ◇ “소년법 입법 목적 훼손” vs “피해자 권리 보호”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 반응은 엇갈렸다. 우선 소년법의 입법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재판이 아니다”라면서 “(소년법) 입법 목적이 소년을 교화시켜서 재범 가능성을 없애고 사회와 소년을 모두 보호한다는 게 목적이다. 공개될 경우 소년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소년법의 보호처분 목적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가 원칙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재판 방청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가해 소년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 보호소년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통해 응보적 감정이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향후 민사소송 등 대응을 강구할 수 있다는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재판 방청 보장이 일견 필요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소년보호재판이 처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방청하면서 과도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소년법의 입법 목적 자체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가해자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보여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한테 제공하겠다는 것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전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개인 정보를 상당히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었고 피해자 보호가 조금 제한적으로 이뤄졌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지금까지 재판이 비공개 원칙으로 운영돼온 것에 대해선 “사소한 다툼인데 부모가 개입해서 일이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판 공개가) 제한됐던 경우가 있었다”고 답변했다.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검사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촉법소년 문제를 계기로 소년사법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가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소년부로 접수되는 소년보호사건은 수사기관을 통해 송치되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송치되기도 한다. 

법원행정처의 ‘2022사법연감’을 보면 2021년 접수된 사건에서 △검사송치 57.2%(2만260건) △경찰서장송치 35.8%(1만2,680건) △타소년부서에서 이송 등 3.7%(1,307건) △법원송치 2%(733건) △보호자 등에 의한 통고 1.3%(458건)으로 집계됐다.통고제도는 청소년 범죄 대상으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다. 소년보호사건에서 검사송치 비중이 가장 많지만 이렇게 검사를 거치지 않고 소년부에 접수되는 사건들도 있다.◇ 검사 권한 강화… 법조계 의견 엇갈려또한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 제24조에 따라 재판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법무부는 검사가 재판에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소년보호사건에 검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사의 역할을 일정부분 확대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요청한 검사가 해당 재판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제25조의2 2항에 신설했다.‘소년법’ 제43조(항고)는 판사의 보호처분에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 부당한 처분인 경우 본인·보호자·보조인(변호인)이 항고할 수 있게 규정했다. 여기서 법무부는 검사에게 항고권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법무부는 “소년부의 오판을 시정하는 등 적정한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항고권자에 검사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고권을 원활히 행사하기 위해 47조의2(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등) 조항을 신설해 보호처분 관련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조기현 변호사는 “매우 잘못된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형사재판에서도 1심에서 검사가 단지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소년재판에서도 단지 처분이 약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소년법 취지는 판사가 소년을 살펴서 올바른 길로 이끌고 간다는 것인데 너무 처벌 위주로 변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세환 변호사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우선 검사 의견 진술에 대해선 “피해자를 대리하는 것은 검찰이니까 검찰에게 권한을 한 가지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소년법 25조의2를 보면 피해자가 의견 진술을 요청하면 판사는 기회를 주게 돼 있다. 

지금도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제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이번 개정안은) 그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검사의 항고권에 대해서는 “가해자 일방한테만 항고권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피해자 측인 검사한테도 항고권을 똑같이 주겠다는 거다. 물론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호소년 측에서 항고하더라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부언했다.이어 “피해자 측은 이전에는 주체가 아니고 제3자 역할을 하는 것에 그쳤었는데 개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처벌 위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표명해왔다. 하지만 검사의 항고권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원회가 모든 사안에 대해 다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다.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성범죄 강제추행 성추행 성추행처벌
[로이슈] 강제추행 성별, 나이 상관 없이 처벌 된다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1년 9월 수원 지방법원의 A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직장 동료 C씨에게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손이 참 곱네.”라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수원 지방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A 판사는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더하여 “피해자가 비록 남성이지만 피해 내용과 발생 경위 등을 고려 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경우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다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사법부는 물론 사회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역시 엄연한 범죄이기에 피해 내용, 발생 경위 등을 따져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많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여 기소 유예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변호사와의 꼼꼼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기소 유예로 빠르고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안이 정식 재판으로 옮겨지며 복잡하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관대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가벼운 오해나 실수 등으로도 자주 일어나는 만큼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가 중요하지만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성범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성범죄 강제추행 성추행 성추행처벌 강제추행변호사
[로이슈] 강제추행 혐의 소명 어렵지만 반론은 더욱 어렵다

 

작년 12월, 인천 현직 고등학교 A 교장이 직위 해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 교장은 학교의 여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27일, 자신의 자녀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받았다고 인천 남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인 사람이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 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된다면 직위해제를 명령할 수 있다.

위 사건과 같이 교사, 공무원, 친족, 미성년자, 청소년 대상의 강제추행은 많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곤 한다.

하지만 해결은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한다. 강간, 준강간, 사이버 성폭력 등과 달리 증거가 잘 남지 않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강제추행 관련 재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반대로 피고인은 사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어렵다. 피해자가 진술이 잘못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일관되게 말할 경우 억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과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를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법조인의 상담을 받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지에 따라

구형과 양형기준 역시 달라지기에 대화와 합의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할 경우 과도한 합의를 요구 받아 결렬되거나 2차 가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제 3자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까다롭고

복잡한 요소가 많은 만큼 성범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더하여 “억울하게 가해자로 오해를 받고 있거나 부풀려진 혐의를 받기도 쉬운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성범죄 강제추행 성추행 성추행처벌 미성년자성범죄 성범죄변호사
[미디어파인] 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더 강도 높은 처벌 있어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고등학생인 여제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장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학원 내 원장실로 이들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제추행 범죄 중에서는 형량이 매우 높게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보호책임을 저버리고 지위를 악용하여 저지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과외선생, 학원강사, 원장 등 교육계 종사자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성범죄를 할 경우에는

해당 죄목 형량의 최대 1/2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더하여 초등학교 교사, 공기업 직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징계 위원회를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준강간(유사강간), 간음(불륜),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 등이 선고되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하여 관계를 가진 대상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의제강간이 적용되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능하다면 무죄, 무혐의 선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제강간 사례가 아니고 미성년자와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위반(음행 강요) 등이 적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했더라도 메신저나 SNS의 기록을 통해 의심했던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로 인해 처벌 받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성매매 등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을 경우에는 자신이 “절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수적이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이 인정 되더라도 성범죄의 형사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가중처벌 되는 것을 막을 뿐 일반 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별개의 문제다.

증거와 법리 다툼을 넘어 합의 역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무리하게 상대에게 접촉하거나 연락 하는 경우에는 2차 가해나 스토킹처벌법 등 다른 형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상대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수사기관의 양해를 구하는 등 성범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수원 동주법무법인 이세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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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사기고소 사기피해 의뢰인을 위한 고소대리 징역 8개월 성공사례

 

 

사기고소 징역형

 

사기고소 개요

 

"절친한 지인이 급한 사정이라며 몇 번에 걸쳐 빌려간 약 5,000만원

알고보니 모두 거짓말로 밝혀져 분개한 의뢰인 대리 형사고소 징역형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알게 된 상대방과 친한 사이인 의뢰인

상대방의 곤란한 상황에 기꺼이 돈을 빌려줌

알고보니 그 모든 사정이 거짓이었던 것에 충격 받아 당소 방문

 

사기고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이며 아내와 아들 1명과 함께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개신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는 신자였습니다. 자연스레 교회 사람들과 안면을 깊게 트고 생활하였는데요. 그 중 자신보다 두어 살 어린 본 사건의 가해자인 남성과 관심사도 비슷하여 형 아우하면서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늦은 밤 상대방이 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기에 보통일이 아님은 짐작했지만, 다급하게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는 현장을 보았고 내연남을 폭행해서 감옥에 형사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청한 천 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덥석 빌려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상대방은 사업에 필요하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의뢰인에게 돈을 잔뜩 빌려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자꾸 변제를 미루고 하는 말도 모순이 생기자 의심스러워 조사를 해보았고, 상대가 내연남을 때렸다는 것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굳게 믿었던 지인이 자신을 배신하고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지만 의뢰인은 부부의 노후자금이기도 한 금액을 사기친 상대방에게 합당한 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사기고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고소 조력

의뢰인을 위해 사기죄 형사 고소 대리를 진행

각종 증거 자료들을 통해 사기죄 입증에 성공

기망 행위를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변호인단은 피고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의뢰인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사기죄 사건의 경우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고소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단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연락한 내역과 거래 내역, 증언 등을 수집하여 마침내 사기죄 입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매우 악의적인 방식과 분명한 고의적 목적을 가지고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엄한 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한 형사고소 성공사례#1

비트코인 투자 사기범이 도주까지 시도했던 사례 징역 1년 6개월

[보러가기]

사기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한 형사고소 성공사례#2

친한 지인의 투자 권유에 속아넘어간 의뢰인의 사기고소대리 징역 1년 6개월

[보러가기]

 

사기고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고소대리센터의 조력을 통해 피고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을 기반으로 이후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상해가해대리
청소년상해 먼저 욕설 들은 가해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1, 2호

 

 

청소년상해 소년보호처분 1, 2호

 

청소년상해 개요

 

"피해 학생의 계속되는 시비와 가족을 향한 욕설·모욕에

수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초등학생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1, 2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어린 나이의 소년이었으며 상해죄의 혐의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착하고 배려가 넘쳐 교우 관계가 무척 좋은 초등학생

② 새로 다니게 된 학원의 통원 버스에서 다른 학생이 심한 욕설과 모욕을 가함

③ 상대와 따로 만났을 때 분을 못 참고 폭력을 휘두른 의뢰인

 

청소년상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생의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었으며 늘 인기가 많아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어른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부모님만 아니라 주위 웃어른들도 그런 의뢰인을 아주 좋게 보며 늘 칭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다소 떨어진 곳의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걸어다니기에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운영하는 통원 버스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단초가 되는 일은 바로 이 통원 버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학원은 다른 동네에 위치했기에 당연히 의뢰인이 다니는 학교와는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아는 친구가 없던 의뢰인은 보통 통원 버스에서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에게 다른 학생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첫날은 그냥 지나갔지만 이것이 며칠 동안 지속되면서 결국 의뢰인의 가족을 욕하기까지 하자 도저히 참지 못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번호를 알아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좋게 말로 풀어보자는 내용이었고 이를 상대가 수락하자 인적이 많지 않은 학원 근처 골목에서 얼굴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성사되었지만 상대방은 사과는 하는둥마는둥이었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빈정대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수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문제로 의뢰인은 형사 조치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장래를 걱정한 부모님은 청소년 사건에 뛰어난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방문하여 선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상해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상해 조력

●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참작 가능성을 높임

● 모든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함을 알림

● 처분이 없는 무전력인 사실과 안정적 가정환경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혹시 교화시설에라도 들어가게 될까 크게 우려하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며 조력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그 시작은 분명 피해 학생이 시작한 시비, 욕설 및 모욕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참작의 가능성이 올라갈 것이었는데요. 통원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님과 그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들었던 학원장님과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고, 피해 학생이 사과를 받아주었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지금까지 대단히 바르고 성실한 학생으로 생활하였던 사실을 생활기록부와 지인들의 탄원서를 첨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달라는 주장에 이어 보호자가 재교육 의사가 높으며 양친의 지도 아래 재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주장까지 마쳤습니다.

 

상대에게 대응하다가 가해자가 된 청소년형사사건 성공사례#1

가족에 대한 위협을 들어 폭력을 사용한 의뢰인 대리 보호처분 1, 2,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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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대응하다가 가해자가 된 청소년형사사건 성공사례#2

이전까지 학폭의 피해자였다가 날선 대응으로 폭행 가해자된 의뢰인 1호 성공

[보러가기]

 

청소년상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를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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