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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이세환 대표변호사, 미성년자 신분증 문제를 다룬 SBS 모닝와이드에 전문가 출연 이세환 대표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출연 12월 16일, SBS에서 방영된 모닝와이드에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다룬 것은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도용과 위조 문제였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는 술집, 편의점들이 많아…
[비욘드포스트]음주운전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및 재범 등 살펴보아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음주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면허가 필요하다면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행정 구제 방법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이다.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라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
[YTN 이슈 더 있슈]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이슈 더 있슈'에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로 출연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YTN 이슈더있슈 출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한 YTN의 <이슈 더 있슈> 42회 방송이 지난 8월 4일 방영되었습니다. 이슈 더 있슈는 많은 관심을 부르는 이슈에 대해 두 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자와 대담하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
[SBS 스브스뉴스]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 스토킹 피해 사건 자문으로 SBS 유튜브 출연 스토킹범죄 SBS뉴스 자문 인터뷰 8월 3일 S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스브스뉴스’에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지난 8월 1일 트위터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현관 앞에 음식과 쪽지를 두고 간 사건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스브스뉴스 …
[어린이조선일보] 문자하거나 선물 보내도 상대가 두려움 느끼면 ‘스토킹 범죄’입니다 6월 11일, 광주지법 재판부가 "스토킹 처벌법상 지켜보는 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선고를 내렸어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택배 상자를 뒤지고 창문으로 집 안 내부를 들여다봤는데요. 택배 상자, 집 등 사람은 아니지만 관련된 사물이나 장소를 지속적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5…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이세환 대표 변호사, 종교 사기를 다룬 탐사 프로그램 자문 출연 2023년 5월 11일, TV조선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탐사보도 세븐>이 방송되었다. 프로그램의 239회였던 해당 회차는 교주가 스스로를 '새 주님'이라고 일컫는 사이비 종교의 신도 착취를 주요 취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금융 범죄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
[온라인 중앙일보]법무법인 동주, ‘2023 히트브랜드 대상’ 형사법률서비스 부문 1위 수상 법무법인 동주가 JY네트워크에서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2023 히트브랜드 대상’에서 ‘형사법률서비스’ 부문 1위를 2년 연속 수상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세환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법률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 이세진 파트너 변호사, 오서진 파트너 변호사와 소속 변호…
[시사위크] 법무부, 통고제도 절차 개선 추진한 까닭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최근 법무부는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변화를 주기 위해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중엔 통고제도와 관련한 일부 개선안도 포함됐다. 범죄소년에 대한 이중처벌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 범죄소년, 두 번 처벌 받지 않도록 통고제도 개선 …
[시사위크] 피해자 재판 방청 보장·검사 항고권 신설... 소년보호재판 달라질까 [기사]피해자 재판 방청 보장·검사 항고권 신설... 소년보호재판 달라질까 법무부는 촉법소년 문제를 계기로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법무부는 소년범 사건 재판에서 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재판 진행 정보를 제공해주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조윤찬…
[로이슈] 강제추행 성별, 나이 상관 없이 처벌 된다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1년 9월 수원 지방법원의 A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직장 동료 C씨에게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손이 참 곱네.”라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
[로이슈] 강제추행 혐의 소명 어렵지만 반론은 더욱 어렵다 작년 12월, 인천 현직 고등학교 A 교장이 직위 해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 교장은 학교의 여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27일, 자신의 자녀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받았다고 인천 남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인 사람이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 행위로 …
[미디어파인] 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더 강도 높은 처벌 있어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고등학생인 여제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장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학원 내 원장실로 이들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제추행 범죄 중에서는 형량이 매우 높게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보호책임을 저버리고 지위를 …
[로이슈] 강제추행죄 연인 간에 발생한 일도 처벌한다 [25살 A는 친구의 소개로 동갑인 남자 B를 만나게 되었다. A와 B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서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A는 아직 성관계를 할 마음은 없었기에 방을 2개 예약했고, 서로 합의하여 여행만 즐길 뿐 관계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여행 첫 날 당일, B는 A가 예약한 방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와 A를 협박하여…
[미디어파인] 고액알바 보이스피싱의 유혹, 금융사기 법적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조원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코로나19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인해 고용 시장이 축소되며 10~20대 청년층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 편의점, PC방, 식당, 영화관, 놀이공원 등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부분 축소되어 구직에 실패하고 대학교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