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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형사공탁 가해자 의뢰인 대리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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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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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형사공탁
 

상해죄 의뢰인 기소유예 후기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저지른 실수로 인해 상해죄 조사를 받게 되어 당소,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형사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긴 직장 생활을 한 뒤 정년 퇴직을 하고 다세대 주택 관리인으로 새로 취업한 의뢰인은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주민들 중 한 남성은 의뢰인을 마주할 때마다 억지로 꼬투리를 잡는 등 마찰이 잦았습니다.


심지어 새벽에 호출을 한 뒤 금방 오지 않았다고 의뢰인의 고용 회사에 연락을 한 적도 있어 의뢰인으로서도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어느 날 친한 주민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크게 취한 뒤 상대방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밀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가 뒤로 넘어지고 병원에 입원하자 곤란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해죄 기소유예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형사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평생 형사 처벌이나 범죄와는 아무 연관도 없이 살다가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어버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맞춤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잘 풀리지 않자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의 의지를 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 경찰 조사 이전에 동주의 변호인은 선임하였으므로 형사 사건의 전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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