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Business area
강력 범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주의 변호인은 형사사건 수행에 있어 사례 검토를 통해 새로운 쟁점들을 발굴하여 이를 수용하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합니다.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존속살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특수강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특수강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성립되는 특수강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한다.
*n번방 사건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학대임을 명확히 하여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전과 달리 단순 시청만으로도 1년 이사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