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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무혐의 취객의 시비를 제지한 의뢰인 혐의없음 성공사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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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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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무혐의

폭행 혐의없음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이며 배달업체 소속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음식점으로부터 콜을 받아 해당 가정에 음식을 배달하는 중이었는데요.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 의뢰인은 아파트 앞에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를 걷어차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달려가서 무슨 짓이냐고 따졌지만 상대방은 취했는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였고 오히려 의뢰인을 향해 강도 높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일하는 중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이었지만, 상대방의 욕이 도를 넘으면서 자신의 가슴팍을 밀치기까지 하자 적당히 하라며 상대를 밀쳐냈는데요.


그때 상대방이 힘없이 풀썩 쓰러졌고 이걸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찰로부터 신고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기까지하자 의뢰인은 몹시 억울하였는데요.



폭행죄 기소유예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형사연구센터를 찾게 된 경위는 위와 같았습니다.


동주 형사연구센터는 다년간의 경험을 살려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발생 장소는 CCTV의 범위 안이었고, 사건을 목격한 다른 주민의 증언까지 받아 의뢰인은 먼저 시비를 걸고 공격한 상대방에게 대응한 것뿐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연구센터 폭행 성공사례

상대방이 먼저 휘두른 폭력에 대응한 의뢰인 벌금형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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