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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군인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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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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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점유이탈물횡령죄 경제범죄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의뢰인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하여 육군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정기 휴가를 받아 사회에 나온 의뢰인은 첫날 바로 친구들을 만나 번화가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너무나 즐겁게 자유를 만끽하던 의뢰인은 2차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가게를 나갈 준비를 하던 와중, 옆 자리의 의자 위에 덩그러니 놓인 지갑을 보았습니다.


해당 테이블은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지 10분 이상은 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것을 챙겼는데요.


하지만 깊이 취한 의뢰인은 바로 카운터에 맡기려 한 것을 깜빡하고 자신의 가방에 넣은 채 여기에 관해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이 가게의 CCTV에 그대로 찍혔고, 의뢰인은 부대 복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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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모님은 크게 놀라 자녀를 위해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섰으며 너무나 부담스러운 액수의 합의금을 부르는 상대측과의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 합의대행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노력을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위기에서 벗어나 당소에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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