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의뢰인 벌금형 성공사례 카톡후기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후기

의뢰인은 장년의 나이에 이른 남성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식당을 찾는 주요 고객들은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유의 너그럽고 붙임성 있는 성격으로 가게를 찾는 손님들과 매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직원들이 고된 일을 마치고 가끔씩 술을 마시면 취객과의 트러블이 생기곤 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도 이런 날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취객은 알고보니 외국인이었고, 평소처럼 적당히 좋게 말리려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제대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서 서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가게 안의 물건을 상하게까지 하자 더욱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누군가가 부른 경찰이 도착하였는데요.

두 사람을 말리려는 경찰관을 흥분한 의뢰인과 상대방이 드잡이질을 하다가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받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생애 처음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졌고,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형사연구센터에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법을 어겨본 적이 없다며 해당 경찰관에게 미안함을 표하면서도 큰 처벌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으나, 당소의 형사전문가들의 부지런한 노력의 결과 의뢰인은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메신저 앱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의뢰인은 몇 번이나 당소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