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 집행유예 -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판매 적발된 사건

의뢰인은 허위의 주민등록증과 운점면허증을 이용해 돈을 벌어야 겠다고 생각,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텔레그램메신저를 이용해 홍보 · 판매하였고, 주로 성인신분증을 가지고자 하는 미성년자들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영업장(술집, 클럽 등)에 출입하려던 미성년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었는데,

텔레그램 및 기프트카드를 이용해 거래했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던 예측과는 다르게 신원이 확인됨으로써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께서 동주를 찾아주셨을 당시의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면,

경찰의 강제수사(압수수색)가 이미 이루어져 공문서변조에 사용된 장치와 거래기록이 증거로 수집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재판까지 갈 것을 예상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방어에 집중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범행기간이 길고 그 구매자가 다수의 미성년자임에도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재산/경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한 초기 사건대응전략 수립

- 경찰조사 동행 등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대응

- 재판(1심, 2심, 3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수행

- 체포 · 구속 및 압수수색 대응

- 추징 · 배상명령 방어

- 민사소송 대응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