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마약 (향정) 소년보호처분 보호자위탁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호기심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향정)를 구입 후 투약하였습니다.

나아가 투약사실을 친구B에게 알린 후, 투약을 원하는 B에게 마약류를 건네기에 이르렀는데, B는 1회 의뢰인과 함께 투약, 남은 마약류를 소지한 채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B는 자신과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다는 게시물을 트위터(구 X)에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 또한 수사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중략)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중략)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후략)

미성년자가 법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데, 소년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동주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소년보호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소년이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고 미성년자인 친구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되, 그 투약 횟수가 적다는 점과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소년이 평소 행실이 바르고 교내외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소년에 대해 1호, 2호, 4호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마약 - 소년 사건의 특성을 잘 알고 대응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투약, 소지, 매매, 밀수, 공범관계 등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수 수행해 혼 경험을 바탕으로,

- 초범 및 단순투약자에 대한 선처전략 수립

- 체포 및 압수수색 이후의 초기 진술 대응

-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보석청구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