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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 재산경제범죄 ]
수천만원 횡령 피해 의뢰인 대리하여 전액 변제 및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의뢰인이 부동산업자에게 속아 횡령 피해를 받았고, 이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해 피해 전액 변제에 더해 징역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 칼럼 ]
특수협박 - 무혐의(혐의없음)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과도와 깨진 와인잔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다고 신고되어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상호 …
[ 칼럼 ]
폭행치상,협박(청소년) - 기소유예
본 의뢰인은 현재 중학교를 다니는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여학생을 때리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
[ 칼럼 ]
해피벌룬 흡입·판매책 - 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피벌룬'(마약풍선)을 판매하고, 본인이 흡입하기도 한 혐의로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 칼럼 ]
형사보상청구 - 마약 구속 무죄판결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약을 복용하였다는 공소사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되어 총 147일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습니다. …
[ 칼럼 ]
횡령 피해자 고소대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른바 '부동산 떳다방' 업자의 유혹에 빠져 수천만원의 돈을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소 후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해당 업자는 의뢰인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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