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 구공판 후 조력 제공(재판조력)하였음에도 선처받는 데 성공

의뢰인께서는 구직과정에서 'OO 주식회사'로부터 시장조사 및 오프라인 영업지원 포지션 관련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의뢰인께서는 입사제안에 응하였고, 한동안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정해진 인적사항을 이용해 통장으로 입금하는 업무도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를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고, 마지막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안 경찰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이후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는데요. 주거가 일정하고, 체포된 후 잘못을 시인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변호인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 뒤늦게나마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동주에서는 먼저 조력의 목표를 정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이미 불리한 진술을 상당히 많이 한 상황이어서, 혐의를 이제와 부인하기는 어려워보였습니다. 자칫 죄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할 것을 의뢰인께 제안드렸고, 의뢰인께서 이에 응하시어 정식으로 사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협의된 목표에 따라 동주에서는 양형방어에 집중하는 한편, 피해금액이 거액이었기 때문에 당시 범죄와의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논리적인 사유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피해금액이 수억원에 달했음에도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재산/경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한 초기 사건대응전략 수립

- 경찰조사 동행 등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대응

- 재판(1심, 2심, 3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수행

- 체포 · 구속 및 압수수색 대응

- 추징 · 배상명령 방어

- 민사소송 대응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