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부정수급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억울하게 진정 당해 수사를 받게 된 사례

의뢰인께서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으로, 학부모님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던 중 학부모님에 의해 '실제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않는 자를 근부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 진정을 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경찰의 수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5. 18., 2023. 12.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후략)

동주에서는 이 사건 수사의 배경이 된 진정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이전에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 갈등이 있던 당사자의 악의적인 진정일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나아가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 보조금부정수급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재산/경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한 초기 사건대응전략 수립

- 경찰조사 동행 등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대응

- 재판(1심, 2심, 3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수행

- 체포 · 구속 및 압수수색 대응

- 추징 · 배상명령 방어

- 민사소송 대응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