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허위청구 수급 집행유예 - 사회복지법인 운영 중 요양급여를 거짓청구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례

의뢰인께서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자로,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 경영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요양급여를 거짓청구하였고,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요양급여허위청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다만 재판에 이르자 필요적변호사건임을 인지하고 법무법인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께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 이미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주에서는 혐의에 대해 다투는 것 보다는 세세한 부분에서 조력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토결과 공소장에 기재된 부정수급액이 실제 부정수급액보다 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감액하였으며,

환수대상 부정수급보조금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처를 내리는 한편,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에서 30%를 감액한 금액을 이득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재산/경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한 초기 사건대응전략 수립

- 경찰조사 동행 등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대응

- 재판(1심, 2심, 3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수행

- 체포 · 구속 및 압수수색 대응

- 추징 · 배상명령 방어

- 민사소송 대응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