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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 마약 ] 미성년자 마약 (향정) 소년보호처분 보호자위탁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호기심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향정)를 구입 후 투약하였습니다. 나아가 투약사실을 친구B에게 알린 후, …
[ 칼럼 ] [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초범이고 흡연횟수가 적음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 2023년 3월 경 의뢰인(피의자)께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술을 마신 후, A의 주거지 내에서 A가 제공하는 대마초를 1회 흡연하였습니다. …
[ 칼럼 ] [ 마약 ] 마약흡입으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석방 성공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피벌룬'(마약풍선)을 판매하고, 본인이 흡입하기도 한 혐의로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 칼럼 ] [ 마약 ] 마약 복용으로 구속된 의뢰인 무죄 판결 및 형사보상청구 성공사례 마약 복용으로 구속된 의뢰인 무죄 판결 및 형사보상청구 성공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약을 복용하였다는 공소사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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