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초범이고 흡연횟수가 적음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

2023년 3월 경 의뢰인(피의자)께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술을 마신 후, A의 주거지 내에서 A가 제공하는 대마초를 1회 흡연하였습니다. 

한편 A는 SNS를 통해 대마초를 구하였는데, 대마초를 전달받던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A가 '의뢰인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A는 의뢰인께서 대마초를 최초 흡연한 날로부터 며칠 뒤 다시 A의 주거지에 방문, 재차 대마초를 1회 흡연, 이후 3월, 4월, 5월에 거쳐 같은 경위와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A가 제공하는 대마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경찰의 수사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일반행위의 금지) 제10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동주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대마 흡연 횟수를 확인하는 한편 A의 진술과 마약검사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께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

- A의 진술과 같이 5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지 않았고 실제 흡연횟수는 1회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동종 또는 이종의 전과가 없고, 수사를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 최초 흡연 과정을 살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흡연한 것이 아니라 담배와 착각해 흡연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 카드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께서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께서 대마를 1회 흡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처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투약, 소지, 매매, 밀수, 공범관계 등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수 수행해 혼 경험을 바탕으로,

- 초범 및 단순투약자에 대한 선처전략 수립

- 체포 및 압수수색 이후의 초기 진술 대응

-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보석청구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