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집행유예, 검사항소 기각 - 보이스피싱을 위한 통신 중계기를 관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례

의뢰인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던 도중 '전산 업무 아르바이트'를 발견,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은 다 교육해준다는 정보를 보고 이에 지원하였습니다.

3일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업무에 투입되었는데, 주요 업무는 사무실 내에 설치된 통신 중계기 (변작기)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산이나 통신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기기들이 통신 중계기/변작기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약 4개월간 업무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신 중계기/변작기의 위치를 특정한 경찰이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중략)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동주가 사건 조력에 착수한 시점에는 이미 의뢰인께서 약 4개월간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가담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혐의를 섣불리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혐의 부인 보다는 양형방어에 집중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다시 한번 도움 드림으로써 검사항소를 기각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재산/경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한 초기 사건대응전략 수립

- 경찰조사 동행 등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대응

- 재판(1심, 2심, 3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수행

- 체포 · 구속 및 압수수색 대응

- 추징 · 배상명령 방어

- 민사소송 대응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