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없음 - 업무진행과정에서 허위발주 진행하여 횡령 했다는 고발을 받은 공무원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담당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발주를 진행하여 업무상횡령을 했다는 고발을 당하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의 3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은 즉시 기관에 통지되었습니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대응과정에서 동주는, 의뢰인께서 공무원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직업적인 특성을 잘 고려할 수 있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출신변호사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에 포함되어 사건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수사가 누군가의 고발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고발에 대한 신뢰가능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고발의 내용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의 내용을 증거를 통해 반박하는 한편 그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함을 지적하였고, 고발인이 주장하는 '허위발주'가 기관 차원에서 진행한 발주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신속하게 대응이 이루어진 만큼 징계불이익 또한 받지 않았고,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징계의 위험 또한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직업상의 불이익까지 받게될 수 있는 상황을 잘 방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다양한 재산/경제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한 초기 사건대응전략 수립

- 경찰조사 동행 등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대응

- 재판(1심, 2심, 3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역할 수행

- 체포 · 구속 및 압수수색 대응

- 추징 · 배상명령 방어

- 민사소송 대응

등 상황에 맞춘 세밀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주를 만난 일이 의뢰인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과정 및 이후에 치료 ·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