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대행 동호회원에게 추행 당한 의뢰인 합의금 3,500만원 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대행 성공사례

합의대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고소센터 다온을 찾은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거쳐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고 괴로워하는 상태였습니다.

①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 모임을 통해 만난 의뢰인과 가해자

② 모임 활동으로 처음 만났고 이후 가해자의 연락으로 몇 번의 만남을 가져 친분이 생김

③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며 안심시킨 뒤 모텔로 이동하여 의뢰인을 추행함

합의대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년에 접어든 나이대의 여성으로 과거 한 번 결혼을 하였으나 실패 후 독신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가정을 꾸렸고 그에 집중하느라 사적으로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반면 의뢰인은 반려도 자녀도 없었으므로 직장에 있지 않은 시간은 무척 외로웠는데요. 이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의뢰인은 취미 활동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 시도를 해보다가 재미를 붙인 것이 목공예였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몇 번의 무료 교실을 다니던 의뢰인은 더 실력을 키우고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목공예 동호회에 가입하였습니다.

바로 거기서 의뢰인은 한 연상의 남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가 바로 본 사건의 피고소인이자 가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보였고, 해당 취미 생활은 기본적으로 입문하는 데에도 갖가지 공구와 키트 같은 것들이 요구되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다소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에게 상대방은 자신이 예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양도할 의향이 있다며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이 망설임을 보이자 자신은 이 모임에서 오래 활동한 멤버니 불안해할 것 없다며 안심시켰고, 의뢰인도 그 말을 믿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상대방은 매우 친절하게 행동하였으며 앞으로도 알고 지내자는 말을 건넸고 의뢰인도 경계를 풀고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이 몇 번 지속되면서 상대방은 점점 사적인 친밀함을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전날 교대 근무로 인해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구실로 삼아 상대방은 모텔방에서 쉬면서 편히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고 망설이는 의뢰인도 이전까지의 믿음이 있었기에 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침대에 잠시 누워 쉬다가 깜빡 잠든 새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체 위에 올라가 거부에도 불구하고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의 반항과 강한 거부 의사가 계속되자 상대방도 더 이상의 행위를 멈추었고 그 사이 의뢰인은 모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고소센터 다온을 찾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합의대행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대행 조력

● 가해자가 메신저를 통해 사과로 추행 행위를 증명하면서 2차 가해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받았음을 주장

● 가해자가 상황을 편한 대로 해석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음을 제시

●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변호사와 협상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이끌어 냄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고소센터 다온의 변호인은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배경과 진행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의뢰인을 세심한 배려를 통해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고소장 작성과 제출을 비롯한 모든 과정을 가까이에서 서포트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사건 당일부터 자신의 행위를 사과한 메시지를 보냈고, 모텔의 CCTV도 확보하였으므로 기소는 무리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해당 사과에는 별다른 성의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로 다 알 거 아는 나이가 아니느냐 라는 식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 이로 인해 의뢰인이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벌이 확실시 되어가자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합의대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고소센터 다온의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협상 끝에 약 3,500만원의 합의금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은 가해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