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만취하여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한 의뢰인 대리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문을 두드린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기분이 몹시 울적하던 의뢰인은 혼자 술집에서 과음을 하였음

② 자신도 모르게 만취 상태가 되어 지하철에 탑승하여 옆자리 여성에게 추행 행위

③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어 동주의 변호인 선임

강제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히 직장에 다니는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잘 교육 받고 자란 의뢰인은 구김살 없는 성품을 지녔으며 늘 예의 바르게 행동하였고 주변 사람들을 아꼈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회의 이웃들을 돕는 데에 관심이 많아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학생 시절부터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였고, 때때로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업이나 능력 계발에도 열심이어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장학금을 수 회나 받았고 자격증도 열심히 취득해 졸업과 동시에 취직에 성공해 독립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매우 모범적이고 유망한 청년이자 사회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은 자신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아무 전조 없이 찾아왔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날은 의뢰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우 큰 슬픔과 우울함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의뢰인은 언제까지 낙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금요일에 퇴근한 뒤 혼자서 한 잔하면서 다 잊어버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번화가의 바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칵테일을 몇 잔 마셨는데요. 대작 없이 혼자서 마시기도 하였고, 하나 같이 맛과 향이 강한 것들을 마신지라 자신의 주량에 비해 어느 정도 들어간 지 감을 잡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여기에 도수가 높은 위스키를 연거푸 몇 잔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다 털어버리고 내일부턴 평소의 자신으로 돌아가기로 하며 가게를 나와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금요일이긴 했으나 상당히 늦은 시간이라 차량 안은 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만취 상태가 된 의뢰인은 거의 인사불성이었고, 한 좌석편의 가장자리에 앉은 여성의 옆에 앉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기둥에 기대 졸고 있었는데요. 자리도 많은데 구태여 자신의 옆에 처음 보는 남성이 앉자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그가 자신의 팔이나 어깨에 기대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을 밀어내며 화를 내자 의뢰인은 곧장 다음 역에서 내려 도망쳤고 바로 지하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지점부터 시작해 사건 전부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은 뒤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책하며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자백하였고 진지한 태도로 이를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피해자와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단 사실 제시

● 다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분명한 사회적 유대 관계 등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한 솔루션에 즉시 돌입하였습니다. 성범죄 사안의 경우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방면인데요.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비록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깊이 사죄한다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한다면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오히려 죄가 깊어질 수 있으므로 당소의 변호인이 중개하여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나갔습니다. 다행히 빠른 시일 안에 합의금을 통한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몹시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행위를 저질렀을 뿐 결코 다른 악의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이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사실과 기부와 봉사를 꾸준히 해온 내역,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몫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자격증 등의 성과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