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 부축해준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성공사례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강제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구한 의뢰인은 클럽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①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힘들어 했던 의뢰인

② 친구들이 배려로 클럽으로 놀러가게 됨

③ 혼잡한 인파에 휩쓸려 비틀대는 여성 부축해주자 성추행으로 신고됨

성공사례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사회인이었는데요. 의뢰인에게는 2년 넘게 사귀어 온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빚다가 얼마 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지만 그간 쌓아 온 감정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고, 당연히 의뢰인은 침울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의뢰인을 안쓰럽게 생각하여 기분전환을 해주고자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그다지 내켜하지 않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신경써주는 친구들의 마음이 고마워 결국 주말에 날을 잡아 함께 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을 포함해 다섯 명의 남성은 번화가로 향하였습니다. 1차로는 전집에서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술기운이 오르자 그들은 클럽으로 가기로 정했습니다. 음악과 춤, 매력적인 이성들이 많은 장소에서 스트레스를 발산하면 여자친구와 헤어져 울적해있는 의뢰인의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이라는 친구들의 판단에서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생각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클럽 내부는 굉장히 붐볐고 사람들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여기에 동화된 의뢰인은 실로 오랜만에 모든 걸 잊고 분위기를 즐겼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러다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공간은 홀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목이었고, 그 근처에 서 있던 의뢰인은 한 번 많은 인파가 우르르 지나가면서 여기에 잠시 휩쓸렸습니다. 그러던 중 처음 보는 여성이 비틀거리다 자신의 팔을 붙잡고 균형을 도로 잡으려 했는데요. 의뢰인은 그런 상대방을 살짝 부축해주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여겨 곧장 경찰을 불러 신고하였습니다. 졸지에 강제추행범이 될 위기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던 의뢰인은 그저 황망했으나 이런 문제는 무조건 변호사를 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친구들의 의견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규정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조력

● 경찰서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

● 피해자의 상황 진술에 모순이 많고 번복이 계속됨을 지적

● 클럽 내부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즉시 전담팀을 조직하여 의뢰인을 위한 전략을 수립, 이행하였습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무척 중요하기에 의뢰인의 경우에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인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의뢰인의 신문에 동행하였는데요. 성범죄 사안에 피해자가 상당히 상세히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였기에 경찰측에서는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하려 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일관된 태도와 적절한 표현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바로 옆에서 도왔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술 사실 중 모순이 발생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확보한 영상을 제출해 내부의 혼잡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음을 집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을 위해 모든 서면 등은 동주의 사무소에서 수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도움에 힘입어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