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중학생 의뢰인 동급생 대상으로 강제추행과 스토킹 혐의 대리 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미성년자강제추행 스토킹범죄 소년보호처분 1호

미성년자강제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온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강제추행과 스토킹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① 사춘기를 맞아 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진 중학생 의뢰인

②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에게 마음대로 신체적 접촉을 상습 시도

③ 같은 상대에게 메신저로 성적 불쾌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대화를 보냄

미성년자강제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 한창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양친 모두 직업의 특성 상 이사나 전근이 아주 빈번하여 의뢰인은 조부모의 슬하에서 성장한 거라 마찬가지였는데요. 보살핌과 양육에 모자람은 없었으나 부모님이 가까이에서 알려주어야 할 교육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다소의 결여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성친구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도 그런 부분에 속하였습니다. 

부쩍 늘어난 이성에 대한 관심은 평범하고 조용하던 의뢰인의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상시 나름대로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의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학생에게 호감을 느껴 더 친해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성인 친구를 대할 때 갖춰야 할 적절한 태도 등에 대해 무지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감정만 앞서 갑자기 어깨동무를 한다거나 뒤에서 껴안듯이 터치를 하는 등의 상대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대가 크게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상대방도 이것을 좋아한다고 착각하여 거의 1개월 간 반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메신저 채팅에서 성적 모욕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자들을 몇 번이나 발신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에 상대가 불쾌해하면서 거부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사한 문자를 보냈고, 우리가 사귄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말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학폭위에 제소되었으며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Law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강제추행 조력

● 의뢰인이 저지른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처벌 받은 전력이 전무하며 성실하게 생활해온 사실 강조

● 보호자의 강력한 교육 의지와 계획 전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상세한 면담을 마친 뒤 의뢰인을 위한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요. 그럼으로써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성장 환경과 본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정확하고 분명히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실수를 정확히 인지하였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맹세하고 있다는 걸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여태까지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며 다른 어떤 처벌이나 처분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거 자료와 의뢰인이 받은 각종 상장들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인 부모가 자식이 저지른 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앞으로는 의뢰인의 옆에서 함께 재범 방지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성교육 수강 내역을 첨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인 보호자 감호 위탁을 판결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