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온라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실제로 만나 데이트 후 성관계한 의뢰인 강간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

강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의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경위를 통해 강간 혐의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되고 친해진 의뢰인과 피해자

②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더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 데이트 후 성관계를 하게 됨

③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죄로 신고한 상황

강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대학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열중하며 미래를 준비하던 의뢰인에게는 취미가 있었는데요. 바로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좋아하는 게임은 다른 사람들과 매칭되어 함께 즐기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즐기다보니 어느 새 의뢰인에게는 꾸준히 함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들은 따로 디스코드 등의 채팅방을 만들어 거의 매일 교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중 한 명인 여성과 상당히 마음이 잘 맞았고, 따로 개인 채팅방을 만들어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단체방 인원들끼리 현실에서 모임을 갖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시간과 장소가 맞는 6명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둘은 실제의 대화로도 아주 잘 맞아 더욱 친해졌으며 개인 휴대폰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고 이 모임이 끝나고 둘이서만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자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다들 돌아갔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은 둘이서 PC방이나 노래방에서 함께 놀다가 의뢰인의 제안을 상대가 받아 들여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계속 되던 가운데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였고, 다음 날에도 한참 재미있게 놀다가 날이 어둑해질 무렵에야 헤어졌습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친하게 지냈으나 의뢰인은 학업이 바빠지면서 이전처럼 게임이나 채팅을 자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일주일이 지난 무렵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 여성이 자신을 강간으로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난 의뢰인이었으나 성범죄 사안의 경우 혼자서는 결백을 증명하기 어려우며 처벌도 중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간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 조력

● 피의자신문부터 동행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도록 조력

●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상세히 전달

● 오고 간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 관련 법리를 통해 혐의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나눈 애정이 가득 담긴 메신저 채팅 내역을 모두 갖고 있는 상태였고, 이를 확인한 당소의 변호인단은 무혐의 불기소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불안에 떠는 의뢰인을 최대한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곧바로 두 사람의 성관계에 어떠한 강압이나 폭행 또는 협박도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자료화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감금 등의 이야기도 CCTV 및 모텔 직원의 증언을 통해 반박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후 경찰서의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도록 도왔으며 위의 증거 자료들이 포함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강간 혐의는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강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