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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진술이 절대적인 이유는 성인지감수성입니다 피의자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성범죄에서 진술의 중요도가 90%라는 것 입니다. 물론 통계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강간죄에서 진술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현재 놓여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범죄 기소까지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청소년은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들로써, 반드시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가꿔나가야 하는 인재들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언제나 자식들에게 좋은 소리만 할 수는 없는데요. 오히려 제대로 된 사회구성원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에는 쓴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 사망사고 구속만은 막아야 하는 이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만,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긴급상황입니다. 즉시 조력 받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 70%입니다. 죄책감을 느낄 시간도 없습니다. 일단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가해자가 되신 경우 한시라도 빨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만약 상황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더욱 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
미성년자성추행 경찰조사 전,후 끝내야만 하는 이유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추후 재판에서 초기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판사가 살펴보는데, 보통의 범죄는 초기의 진술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초기 범행 사실을 인정했는데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면 당연히 의심을…
강제추행기소유예 대응 안하면 '신상정보'공개됩니다 성범죄는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주변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껄끄럽고, 법무법인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부끄럽고 창피해 하십니다. 그만큼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연루만 되어도 사회생활이 끝날 수 있습니다. 많이 억울할 수 있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충분히 처벌 될 수 있는 세…
12대 중과실 좋은 결과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는 11대 중과실이었지만 한단계 더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11대가 아닌 12대 중과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행 중 사람을 충격하여 피해가 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는 연루되는 법률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교특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처벌 수위가 높고 가중처벌…
배임횡령 연루된 경우 가장 고려해야 할 2가지는 무혐의를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배임행위 자체가 명백한 경우는 경찰조사에서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득액 입니다. 배임행위는 있지만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손해액)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특경법 해당 여부가 결정 됩니다. …
유사수신행위 처벌될 위기라면 이렇게 해야만 불특정 다수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본 죄는 대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에 해당 됩니다. 피해금액이 50억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5억은 기본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저희가 이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며 느낀 것 은 , 사건 수사 초기 검찰에서는 특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는 2가지 선택지만 13세 미만, 아닙니다. 이제 16세 미만입니다. 성인이 중학교 2학년생과 교제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성범죄 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대상자의 연령이 조금 더 높아졌고 중학교 2학년까지는 성적인 권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
보이스피싱 수거책 1번이라도 가담했다면 간단한 일인데도 아르바이트 비용을 높게 받고 있다면 한번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설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범죄조직의 중요한 일을 대신 해주고 있다는 생각까지는 미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떳떳함을 주장하더라도 가담 사실은 변함이 없어 경찰은 믿지 않습니다. 수거할 당시의 CCTV 자료를 이미 경찰…
사기죄 고소 이것만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기한 내에 갚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에 채무자는 전부 사기전과가 있을 것 입니다. 신중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대여금반환청구보다는 대여금 사기죄 고소를 하는 편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
성추행고소 당했다면 성추행 경찰조사가 핵심입니다 성추행 경찰조사갈 때 절대 혼자가지 마세요. 형사범죄에서 피의자가 무혐의 내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출석 전 선임한 경우입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 전부 알려드리테니 성추행고소를 당한 분들 중 '성추행 경찰조사에 나오라는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금 더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읽어주셔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