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당했다면 성추행 경찰조사가 핵심입니다

성추행 경찰조사갈 때 절대 혼자가지 마세요.

형사범죄에서 피의자가 무혐의 내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출석 전 선임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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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 이유에 대해 전부 알려드리테니 성추행고소를 당한 분들 중 '성추행 경찰조사에 나오라는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금 더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읽어주셔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는 혐의 벗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예전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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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일관되며 구체적으로 주장한다면 '성인지감수성'이 인정됩니다. 실제 판례도 존재하고 현재의 성범죄사건 흐름이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제대로 준비한다면 대응 없이 피의자는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성범죄에서 만큼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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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이나 나이트에서 춤추다가 여성의 중요 신체부위에 닿은 것만으로도 처벌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추행고소를 당한다면 그 즉시 초기진술로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하기에 가장 이로운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동주가 다른 로펌과 다른 점은 대표와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대면하여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로펌에서는 성추행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사건도 막내인 어쏘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험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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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이 화려한 대표변호사가 있는 로펌의 경우 판검사 출신 대표가 직접 사건을 진행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가셔도 좋습니다. 커리어가 있다는 이유로 몇 배 높은 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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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건이 법리는 동일하고 결과도 같습니다. 사건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 사건은 1%가 될까 말까 합니다. 결국은 형사전문변호사이면서 합리적인 수임료, 성추행고소사건의 경험이 많다면 완벽합니다. 비용적으로도 실력면에서도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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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성범죄만을 전담하는 성범죄고소센터가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성추행 경찰조사가 이뤄지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형사전문변호인단이 직접 조력하며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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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성범죄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오시는 것을 두려워 하시고 창피해 하십니다. 그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는 이미 전국의 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고, 이것이 저희 일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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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변호사 뿐 아니라 직원까지도 여러분이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유죄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억울함을 푸는 것이고 유죄가 명백하다면 형량을 낮추는 것만이 의뢰인의 인생을 위한 해결책입니다. 오직 그것만 생각합니다.

만약 성추행고소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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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처분이 있는데 보통 성범죄 관련 교육을 듣고, 전자발찌도 보안처분에 해당됩니다. 신상정보등록공개명령을 통해 매 해 경찰서에 본인의 신상을 등록해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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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더 큰 불이익은 직업을 잃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것이죠. 교사 또는 공무원 등의 직군은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되어도 '당연'퇴출입니다. 공무원은 성추행 경찰조사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늦으면 정말 끝입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즉 성추행 경찰조사를 넘겨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미 수습하기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으로 비유하자면 수술하여 살릴 수 있었는데 의사가 없어 상황이 악화되고 결국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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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겠죠. 검사가 판단했을 때 기소할만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본다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할 수 있고 그에 맞게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후라면 가장 좋은 결과인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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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로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아요. 공무원이라고 해도 타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성추행고소를 당한 후 고소당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최대한 조력받아 '기소 전 종결'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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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무혐의나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법무법인에서 사건 검토 후 가능한 사안이라면 그에 맞게 조력합니다.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성인지감수성은 현재의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 진술'을 위주로 수사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일관되게 진술했다면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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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어도 위와 같이 피해자 주장이 확고하다면 성추행고소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안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피의자는 주장할 근거가 있어야 해요. 최대 징역 10년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은 성추행 경찰조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을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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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합의를 하였는지,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에 헛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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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면 결국 성인지감수성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빈틈을 노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