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이것만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기한 내에 갚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에 채무자는 전부 사기전과가 있을 것입니다. 신중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채무자가 재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대여금반환청구보다는 대여금 사기죄 고소를 하는 편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를 했습니다. 그럼 승소 이후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통해 내가 빌려준 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

강제집행이나 경매까지 했는데 상대에게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게다가 요즘은 작정하고 돈을 빌린 후 본인 재산을 전부 빼돌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

차라리 사기죄 고소로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어떤 방향이 결과가 좋을지는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심할 돈이 없어 개인이 고소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도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없이 개인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

왜냐하면 대부분 인터넷에서 보고 나홀로 소송을 하는데, 사실관계 정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증거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여 이것 저것 다 제출해버립니다. 그럼 그거 검토하는데 한 세월이 걸립니다.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경찰수사가 더딥니다.

​

반면 변호사가 제출하는 내용과 증거들은 명확합니다. 한장의 서면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용이 가능한 인정될만한 증거들만 제출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편하고 그만큼 수사도 빨라집니다. 조금 느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큰 차이입니다. 몇 개월이 걸리게 될지 모릅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사기범죄입니다. 경찰서에 있는 사기전담팀에서도 워낙 많이 접수되어 해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중에서도 성립조차 안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

일단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거짓말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할 당시의 증거가 있어야 하겠죠. 증거가 없이는 수사기관도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

채무자가 2억원을 빌려갔고 코인 채굴 사업에 돈이 사용되었는데, 갚을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갚지 않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그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대여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그냥 받은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여금사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빌려간 당시 사업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으며 코인에 대한 지식조차도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

물론 그 밖에도 여러 정황과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해오도록 하여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받고, 그에 따른 이자까지 받아낸다면 가장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피의자가 투자가 아니라 빌린 돈이 맞으나 갚지 못했다면, 그리고 원리금을 나름대로 갚아나가고 있었다면 사기죄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의 이자를 지불했다면 갚을 의사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사기의 고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편취 의사가 있는지 변호사가 면밀히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1억 이상을 빌려준 경우는 실제 사기죄 고소에서 피의자가 구속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잘 된 케이스입니다. 구속이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수사기관에서도 죄가 인정되고 매우 엄중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속을 이끌어낸다면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기사건은 사건마다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다방면의 사건을 경험했는지에 따라 결과도 함께 달라집니다.

​

그래서 결국 동주입니다. 실력 확실한 동주의 변호인단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