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는 2가지 선택지만

13세 미만, 아닙니다. 이제 16세 미만입니다. 성인이 중학교 2학년생과 교제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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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 대상자의 연령이 조금 더 높아졌고 중학교 2학년까지는 성적인 권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어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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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서로 좋았다고 하여 성관계를 하였어도, 그 판단 자체가 올바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연루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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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인이 되어 과거 16세 미만이던 때의 성인과 성관계를 한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교제라고 하여도 이 때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됩니다. 한참 후에 고소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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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되었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기징역으로 3년 이상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입니다. 게다가 2020년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재판부의 처벌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중요한 점은 만약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설된 규정은 성관계 없이도 만약 계획을 했다거나, 준비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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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연애 중 성관계를 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다거나, 준비하였다면 이는 예비 및 음모하였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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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래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은 되겠지만 처벌 가능성은 실제 성관계가 있었던 사건에 비해 약할 것이고, 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준비행위나 예비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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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성관계가 없었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경찰조사 전'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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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연락을 받았는데 혼자 전전긍긍하다가 진술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했다면 위 상황에서는 그대로 예비 및 음모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장되고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유리한지 불리한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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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황에서는 경찰이 하는 말에 수긍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나도 모르게 부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정을 해버립니다. 진술이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추후에 선임하여 번복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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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말을 바꾼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초기부터 준비하여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증거 없이도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처벌 가능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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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피해자의 주장보다 더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없다면, 영락없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하고 신속하게 임해야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추후 결과가 안좋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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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갑니다. 많은 분들이 늦게 오셔서 준비하지 못하고, 나는 교제를 한 것이라며 떳떳하다고, 별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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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죄가 되어 처벌과 동시에 본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는 상황을 종종 봅니다. 교제를 했다고 하여 안심할 것이 절대 아니며, 법은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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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철저히 준비해야만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선택은 혼자 경찰조사에 가서 진술하고 끝까지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더 꼬여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불리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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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선택은 연락 받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본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어떤 것인지 등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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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함께 대응하여 기소 전 종결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기소가 되었다면 벌금 내지 징역이 아닌 그 이하의 처벌로 선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선택이 앞으로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내 인생이 걸린 일을 안일하게 무대응하여 평생을 후회할 것인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여 깔끔하게 해결하고 새롭게 시작할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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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연루되신 분들을 많이 보았고, 많이 도왔습니다. 그만큼 성공사례도 많고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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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12세인 초등학생과 사랑하는 사이에서 관계를 하였다가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성인법정에서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1,2,3,5호 처분을 받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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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으로 증명하는 로펌, 동주가 피의자분들의 옆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