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좋은 결과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대응이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미 조사를 받으셨고 진술을 마치셨다면 그 진술을 위주로 방향을 설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번복을 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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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복한다는 것은 신빙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술의 신뢰도가 하락하면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는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조사일정이 잡히면 최대한 미루고 그 사이에 변호인단을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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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가능성이 높아요. 애초에 첫번째 진술부터 조력을 받으면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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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건이라면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중범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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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되면 최대 5년까지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최대 벌금이 2,000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어요. 게다가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가중됩니다. 그래서 한번 연루되면 살펴봐야 할 법리도 많고 해결도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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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완벽한 결과는 가장 초기에 준비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13세 미만)를 차로 충격했는데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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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는 3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지만, 법률 분야에서는 경찰조사 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진술에서 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값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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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정황 및 증거상 범죄사실이 명확한데 무서워서 계속 부인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조사를 성실히 받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 보고서는 추후 재판부에서 판사의 판결에 중점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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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무혐의로 끝날 수 있는 사건도 혼자 출석하여 진술한다면 이미 스타트부터 방향이 틀어진 것이 되죠.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 이 점 명심하시고, 12대 중과실로 연루되신분들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되고 당장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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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모든 힘을 쏟아야 불기소나 약식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죄, 무혐의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까지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대응하여야 사회생활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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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고, 전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에 가볍게 여기시면 안됩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셨다면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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