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대응 안하면 '신상정보'공개됩니다

성범죄는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주변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껄끄럽고, 법무법인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부끄럽고 창피해 하십니다. 그만큼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연루만 되어도 사회생활이 끝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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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억울할 수 있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경우도 분명 많습니다. 그래서 대응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여지 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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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법원 뿐 아니라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본인도 모르게 신체접촉한 경우까지 처벌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으로 연루된다면 더욱 해결이 어렵습니다. 강제적인 신체접촉이라면 부인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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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강제추행기소유예로 종결시키지 못하면 신상정보 공개처분을 받게되어 내 정보가 세상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안은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하는 피의자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벌될까봐 무서워 조사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와 증거가 명백한데도 부인하시면 경찰의 보고서에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럼 재판에서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보고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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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진술 조력을 받았다면 초기부터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어지겠죠. 대부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선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고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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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자 경찰조사에서 증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 무조건 부인해놓고 나중에서야 조력을 받아 태도를 바꾼다면 진술도 의심 받게 됩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했는데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인정을 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경찰이나 재판에서도 의심을 하겠죠. 경찰에서 했던 모든 행동들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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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준비를 잘 했다면 이런 최악의 상황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아 낼 수 있어요.

지금은 성범죄가 반드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하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빠르게 합의를 하여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수사기관도 강제추행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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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검사에게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아낸다면 성공입니다. 만약 피의자인 여러분이 확실하게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무혐의를 받도록 전략을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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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게 아니라 추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강제추행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야 하지요. 증거가 있고 없고에 따라 방향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가 검토해보고 전략을 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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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 범죄와 달리 성폭력 관련 범죄는 작은 처벌만으로도 '신상정보공개대상'이 됩니다. 매년 경찰서에 방문하여 최신화하고 본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인생에 굉장한 불이익입니다. 이것 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상태였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스트레스를 풀고자 술집을 방문하여 술을 마셨는데 강제추행에 연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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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친구와 함께 둘이서 술을 마시다 옆에서 마시던 여성 2명과 어쩌다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술이 만취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나름대로 재미있는 분위기에 파트너였던 여성에게 호감이 생겼고 양 손으로 어깨를 잡고 키스를 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 즉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많은 젊은층은 이와 같은 합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운이 안좋다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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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제추행도 아닌, 특수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하였다는 이유에서 신체접촉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에 해당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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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히 자백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이렇게 시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큰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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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조사에서 구속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무서워졌고 동주의 변호인단이 필요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공모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합동하여 계획한 범죄가 아니기에 특수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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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강제추행이고 술자리에서 서로 재미있게 놀았기 때문에 강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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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결국 특수가 아닌 강제추행으로 변경하였고, 구속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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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단순하게 나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사건에서 인정한 성인지감수성은 피해자의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고민만 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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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해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하루에도 관련 전화를 받는 것이 수십 건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사건 해결만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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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온전한 의뢰인 편입니다. 더 주저하지 마세요.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