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큐] 법무법인 동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갖춘 전문성 있는 대응 ‘눈길’

최근 금융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난 경제 사건들로 인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사범 및, 금융사기 등에 관련해서 국민들의 재산을 앗아가는 범죄로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재직 중인 회사 비용을 횡령하는 행위 등의 범죄는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횡령은 그 사기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경우 2012년 2월 개정된 법을 토대로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재산국외도피 및 저축 관련 부당행위 등 다양한 경제 범죄에 대하여 사기규모와 이득액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한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은 의뢰인 역시 회사비용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았다. 의뢰인의 경우 1억원 가량을 임의로 사용했으나, 대부분 업무처리를 위한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일부 고소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범행을 인정하나 일부를 부인할 경우에는 나머지 여죄에 대해서도 유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변호인측은 매우 곤란한 처지에 속하는 케이스였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는 담당 변호사뿐만 아니라 금융사건, 경제사건 관련한 전문가와 함께 팀을 구성해 무혐의 입증을 위한 법리적 주장을 준비하면서 약 1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다.

그 결과 나머지 부인하는 죄가 아닌 의뢰인이 인정한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될 수 있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 동주 측은 “경제사건의 경우에는 경제사정에 잘 아는 전문가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여 어려운 케이스라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동주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통해 주말과 야간 언제나 요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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