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법무법인동주 형사전문변호사, '연말연시 음주 후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 조심해야해'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어 연말 모임이나 회식이 줄어들었지만
연말연시 소규모 모임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술을 먹은 후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이 폭력사건이 되는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취객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와 집단 폭력 등을 단속이 늘어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개인이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례로 만취한 상태로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칼을 들고 협박하고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다치게 한 A씨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고
과음한 상태에서 동일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담당 변호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상황에 맞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다.
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측에서 1:3 맞춤 TF팀을 꾸려 만취 상태로 인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점, 칼로 위협한 정도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연말연시 음주로 인한 사건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소송들이 많아지는 시기이다”라며
“만약 음주 후 시비로 인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상해 죄로 입건이 된다면 사실 진위를 파악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동주 사건 의뢰는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 번호를 통해서 주말 및 야간에 상관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