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무법인 동주, “명절 음주운전사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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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1본문
부산경찰청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행을 한 결과를 알렸다.
음주운전 사고는 전체적으로 감소 중에 있으나, 14~16시, 20~22시의 경우 오히려 증가 했다고 나왔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 4단계 시행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는 정책과 사회 분위기 변화에도 꾸준히 발생 중에 있다.
거기에 곧 찾아오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는 부분이 있기에 더욱 염려가 크다.
실제로 충북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고향을 찾는 대이동에 대비해 2021년 9월 13일부터 동년 9월 22일까지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졸음운전, 과속운전, 음주운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기존 0.05% 이상에서 0.03% 이상에 해당하면
면허 정지와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고 면허 취소 또한 기존 0.10% 이상에서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이 주어지도록 강화되었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음주운전사고는 과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지만 현재 엄벌에 처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처벌 기준의 강화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증가한 만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더하여
“특히 명절에는 가족이 모이다 보니 이러한 경각심이 상당 부분 약해져
더 쉽고 자주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는 편이다.
긴장의 끈을 항상 놓지 말아야 하며, 발생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양한 판례와 법률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종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TF 팀을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명절의 음주운전 사건은 물론
도주치상(뺑소니), 비접촉사고, 무면허운전 등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과 수원, 인천 등 다양한 수도권 지역 의뢰인이 항시 상담 가능한 사무실과 상주 인력을 갖추고 있다.
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