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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말다툼하다가 일어난 가벼운 접촉으로 신고된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카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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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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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의뢰인 혐의없음


의뢰인은 도시에서 20년 가량 하던 사업을 모두 접고 시골로 내려와 조용히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비닐 하우스에 이웃이 무단으로 수 차례 침범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의뢰인은 여기에 대해 해당 이웃에게 항의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아직 잘 모르는 의뢰인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자 의뢰인은 상대방의 손을 뿌리치고 어깨를 툭 치면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요.


상대방은 이 행위로 인해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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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상대가 제출한 진술서에 나온 진료와 치료 기록 부위가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여 그 신빙성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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