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 의뢰인 고객 후기

의뢰인은 사촌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찾아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부터 둘이서 자주 어울리는 사이였는데 사촌동생이 스무살이 되자 같이 술을 마시기 위해 모텔방을 빌려 열린 술자리에서 만취한 의뢰인이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사건에 관련된 모든 증거와 정황을 세세히 조사·검토하여 의뢰인을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해나갔습니다.

혐의를 부정부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었기에 의뢰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수 차례 피해자측과 만나 사과와 설득을 전하며 결국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는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만취하여 사실상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 전과와 재범위험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