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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오해 발생시 명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016년 기준 2만 5,878건에서 2020년 3만 8,929건으로 5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2020년 기…
[이투뉴스]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 횡령·배임 고의성 입증이 중요해' 최근 한 회사에서 공장 직원이 제품을 빼돌리는 것 같다고 의심되는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회사는 공장에 특별감시반을 설치하고 증언 및 증거 확보와 면담 조사를 실시했고 계좌 추적 같이 수사권이 필요한 조사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무…
[비욘드포스트] 형사전문변호사, 영업제한 시간 위반하여 형사처벌 받는 점주 늘어나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해 처벌받는 식당이 생기고 있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2021년 1월 6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항으로 총 9건이 고발되었고 영업정지 2주 1건, 과태…
[이투뉴스]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했더라도 고의성 없다면 법적으로 따져봐야'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주행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016년 만취 상태에서 깨어나 사고 난 것을 본 김 모씨는 차를 이동시키다 적발되 기소됐지만 차가 고장 나 주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2020년 10m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 역시…
[아이티비즈뉴스] 형사전문변호사, '주식투자사기 급증함에 피해자 솔루션이 필요'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투자금 운용자인 P씨에게 몇 년간 투자를 도움 받아 수익을 얻었다. 최근 주식투자가 열풍하게 되자 A씨는 직장동료들에게 자신을 통해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A씨를 포함한 투자자 모두가 P씨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직장동료로부터 유사수신행위…
[파이낸셜뉴스]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추행 범죄 최종심까지 봐야하는 이유 피해자의 태도에 근거하여 성추행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1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학교 동기를 상대로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가 피해자 A씨와 단둘이 시간을 가졌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2심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하여 의정부…
[파이낸셜뉴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처벌 해결 방법은 최근 가상화폐시장과 주식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확천금 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이득을 보기 위하여 뛰어드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짐에 따라 초보 투자자를 대상으로 ‘코인 리딩’, ‘특급 정보 제공’ 등의 말로 현혹하여 손을 받아낸 다음 잠적하는 악질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더파워뉴스]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성추행 처벌과 무고죄 [더파워=이지숙 기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지만 성추행은 행한 사람이 성적인 의도를 갖지 않고 한 행동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가까움의 표시로 미성년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엉덩이, 가슴을 두드리는 행위 역시 성추행처벌…
[로이슈] 호기심이 부른 마약투약과 매매 혐의, 구속가능성 선처 장담할 수 없어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울에서 마약 사범 일당이 체포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이들은 약 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포도’ 신종합성마약을 국내로 반입하여 20 ~ 30대의 회사원과 주부, 대학생 등 유흥을 위해 마약을 찾던 이들에게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전국 곳곳에 …
[비욘드포스트] 횡령, 사기 혐의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기에 주의 필요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수원 고등법원 제3형사부에서 지난 1월 12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경기도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미디어파인] 휘말리기 쉬운 부동산사기의 덫,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 [조원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부동산은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가져오곤 한다. 간혹 투기행위를한 사람은 빠져나가고 애먼 사람이 처벌과 보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동산사기 사건에는 흔히 ‘선의의 가해자’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자신이 찾은 부동산 매물이 미래에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
[경기도민일보]사기죄 고소 시 민사, 형사 구분 필요 - 수원, 용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A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B 씨의 부탁으로 자신의 전재산을 빌려주게 됐다. B 씨는 급한일만 해결되면 빌려준 돈을 모두 갚겠다고 했지만,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 지나자 연락을 끊고 말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A 씨는 채무자 B 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사기죄를…
[교통신문]수원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동주가 말하는 지하철성추행 대응방법은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게 되고,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신상정보공개 등의…
[인천일보] [법조컬럼]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결정 지난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젊은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고, 정부와 국회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해 시행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