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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공금횡령, 형사처벌에 이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2021년 12월 2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은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다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K 대표에게 징역형 5년형을 선고했다. K 대표는 과거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
[비욘드포스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기기에 주의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서울 성동구청 산하 도시관리공단 인원이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 감사팀에서 검찰 송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결과가 확인되면 해당 인원을 직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혐의가 인정 된다면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
[비욘드포스트] 공중밀집장소추행, 폭력적 행위 없었어도 성립된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완화되어 늦은 시간까지도 대중교통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만원인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찜질방,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라면 사람과의 접촉이나 충돌이 일어나 성추행이나 성범죄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에게 상대에 대한…
[더파워뉴스] 군인 성범죄 사건, 형사처벌에 더한 불이익 있어 [더파워=이지숙 기자] 최근에 군대에서 공군 성추행 사건으로 부사관이 숨지는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 더하여 이를 덮으려는 정황들과 가해자들의 태도에 국민들과 여론이 분노하고 있으며 법, 규정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은 물리적인 접촉을 넘어…
[글로벌에픽]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 큰 처벌 받을 수 있어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10월 12일 수원 남부경찰서는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20대 남성이 입건 됐다고 밝혔다. 두 커플이 수화기를 넘어 다투는 소리를 들은 여성의 친구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수습했고 다행히 피해 여성은 큰 부상은 없었다. 남성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서 다퉜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수사를…
[로이슈] 명절 음주운전 단속, 적발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3일, 수원 지검의 한 현직 검사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많은 논란이 됐다. A 검사는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20km 가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잠이 들었다. A 검사는 운동을 마친 후 지인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감찰을 거쳐 …
[로이슈] 몰카범죄 신고 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정보 [로이슈 진기영 기자]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촬영대상자의 허락 없이 신체를 찍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며,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숙박업소나 대중화장실 같은 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는 범죄자들이 많다.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데일리시큐] 법무법인 동주 '사기로 인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지난 6월 정부에서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범죄에 악용되는 타인 명의 개통 휴대폰인 대포폰을 줄이기 위해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휴대폰 명의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하였다. 이로 인해 이른바 휴대폰깡 및 가개통을 한 후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 또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징역을 선고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데일리시큐] 법무법인 동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갖춘 전문성 있는 대응 ‘눈길’ 최근 금융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일어난 경제 사건들로 인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사범 및, 금융사기 등에 관련해서 국민들의 재산을 앗아가는 범죄로 중형에 처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재직 중인 회사 비용을 횡령하는 행위 등의 범죄는 중범죄로 인식되고…
[헤럴드경제] 법무법인 동주 '아청법 위반 등 성범죄 연루 시 억울한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선 [헤럴드경제] N번방 사건 이후로 법적인 판결이 엄해지고 있는 일명 아청법이라 불리는 성폭력 및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률에 연루될 경우 법적 보호를 위해 철저하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등 관련 범죄 대응에 적합한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국토일보]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아동학대 의심으로 인한 신고 대응절차와 해결방안은?” 정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권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화제가 됐다. 수원 지검은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대표가 “코로나 19 백신의 부작용을 고지하지 않고 접종하도록 권고해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12명을 대상으로 낸 고발 사…
[제민일보]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보이스피싱전달책 문제 소지 높아.” 10월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8월부터 2개월간 전기통신 금융 사기에 대한 특수 단속을 벌여 3,0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장애인이나 노숙자, 신용불량자들의 명의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다니는 이도 있었다.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로 대포폰, 대포통장 수 천개를 양산하여 현금수거책 모집을 위…
[공감신문] 법무법인 동주 형사사건 연루 시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 찾아야 해 보다 엄격해진 법적용과 시민들의 법적 인식 확산으로 인해 법적 사건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특히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잘못된 판단과 실수 등으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변호팀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전…
[비욘드포스트]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절도, 고의가 없더라도 혐의 인정될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연말연시 코로나로 인한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이 일찍 마감하지만, 연말이 되면 발생하는 절도 사건이 늘어난다. 흔히 도둑과 같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절도가 현실에서 종종 일어난다. 평범한 일상 생활을 보내는 사람들도 경각심 없이 했던 행동으로도 절도죄 처벌을 받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