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만취 상태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저지른 가해 의뢰인 대리 합의대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사회초년생으로 회사 사람들과 저녁 회식을 하게 된 의뢰인

② 처음 마시는 술로 인해 주량을 넘어서는 과음하여 만취 상태

③ 지하철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껴안는 추행을 저질러 신고 당함

강제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수 년의 취준생 생활을 거쳐 원하던 직장에 들어간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부터 의뢰인은 무척 성실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고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모두 그런 의뢰인을 깊게 믿고 사회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었는데요. 의뢰인 역시 입사 후부터 열심히 배우며 노력하여 시간이 그리 지나지 않았음에도 많은 선배들이 그를 좋게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입사 약 한 달이 지난 뒤 의뢰인이 속한 팀원들끼리 저녁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약했지만 이 자리는 의뢰인을 위한 환영회도 겸한 목적이었기에 거절하기 곤란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마음을 써준 것이 고마웠던 의뢰인은 기꺼이 참석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처음 마셔보는 주종의 술로 인해 가뜩이나 약한 자신의 주량을 한참 넘겨버리는 음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끝마친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만, 이미 이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출퇴근 시 늘상 이용하는 경로였기 때문에 목적지 지하철역까지는 잘 도착하였는데요. 그러나 그곳의 개찰구에서 앞서 가는 여성을 뒤에서 포옹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이 일을 왜 하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이후 경찰서의 연락과 함께 자신이 찍힌 CCTV 증거를 보고난 뒤에는 이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척 당황스럽고 미안하면서도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자가 된다면 직장도 사회관계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곧장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규정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전자발찌 부착명령 /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보안처분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조력

●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모든 사실을 인정,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피해자와 합의를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음

●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성실히 살아왔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솔루션을 고안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다행히 의뢰인의 빠른 판단 덕분에 골든 타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은 사죄를 전하면서 합의의 의사를 건넸고, 다행히 피해자측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합의금을 통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찰서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진술을 도우며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밝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금까지 매우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본 사건을 제외한 어떠한 형사처벌의 전력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노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