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 벌금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약식명령으로 간단하게 끝날 것이라고 의뢰인을 안심시켰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재판출석통지서가 송달되자 놀란 마음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당시 일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으나, CCTV 및 경찰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시비가 붙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법집행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범임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점을 기초로 하여 의뢰인의 당시 상태, 피해의 정도, 의뢰인의 가정환경 등 여러 제반 상황들을 고려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