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아청법)으로 항소심까지 간 의뢰인,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학교 선생님으로서 여러 명의 학생들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만 수개월 동안의 재판을 거쳐 의뢰인은 고소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당연하게도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새로운 법리로 대응해왔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의 항소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논리적으로 검찰의 항소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종국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검찰은 대법원으로의 상고를 포기하였고, 의뢰인은 가장 최상의 결과라며 감사한 마음을 거듭 전해오셨습니다.

- 언뜻 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많은 형사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