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ㆍ행사 고소 벌금형 성공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일이 있다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자신과 혼인신고를 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세히 알아보니, 예전 여자친구가 의뢰인 몰래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단 의뢰인은 상담 후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는데, 혼인무효는 법원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이혼 및 형사팀이 협력하여 당시 여자친구가 임의로 한 혼인신고 행위에 관하여 전 여자친구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형사고소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혼인신고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아, 이혼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당시 상황, 관련 법리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고소한 바, 피고소인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였으나 결국 피고소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형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혼인무효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이었기 때문에 유죄판단이 참으로 다행스러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