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인출책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본문

사기 도박자금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공범 집행유예
사기 도박자금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공범 집행유예
 

사기 도박자금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공범 집행유예

개요


좋은 수익의 일자리라고 속아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기 도박자금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공범 집행유예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교 휴학생이었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도박에 빠져 있던 의뢰인은 자금이 필요하자, 인터넷에서 ‘대출’, ‘고액알바’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은 시키는 간단한 일만 해내면 넉넉한 수당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은 알려주는 주소에 가서 특정 사람을 만난 뒤 그에게서 현금을 받아 계좌에 송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업무였으나 의뢰인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여기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현장 긴급체포되어 구금된 상황 에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기 도박자금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공범 집행유예

규정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사기 도박자금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공범 집행유예

조력


의뢰인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가족들에게 본 건 범행의 중대성과 앞으로의 절차 및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후 공판기일(재판)에서 의뢰인이 본 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명확하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사기 도박자금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공범 집행유예

결과


재판부는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엄격한 태도를 보였으나,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결국 의뢰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서 출소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