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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투자사기 피해자 대리 - 가해자 구속기소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본문
개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라는 투자사기에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가해자 구속기소와 징역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경위
의뢰인은 여행 중 가해자를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비트코인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자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해자를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달간 투자할 용도로 1,000만원을 선뜻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2달이 지난 후에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더 그럴듯한 계획을 내세우며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말에 깜빡 속아 1억 원이라는 큰돈을 가해자에게 투자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차일피일 날짜만 미루며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물론, 투자를 증빙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 당한 것이 아닌가 걱정되어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조력
법률사무소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다수의 경험을 통하여 대략적인 내용만으로도 전형적인 투자사기 수법이라고 판단하고 고소장 작성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사기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에 특히 가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신병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변호인단의 예상대로 가해자는 사기 전과가 이미 있는 자로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자마자 도주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약 한 달간의 도주 생활 끝에 결국 경찰에 붙잡혔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본 건을 담당하였던 수사관은 직접 법률사무소 동주로 전화하여 "변호인단이 작성한 고소장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치밀하게 잘 작성된 고소장은 처음 보았다, 앞으로도 양식으로 남겨 사용하고 싶다"는 이례적인 감사 인사까지 남겼습니다. 그제야 의뢰인과 변호인단은 비로소 마음을 높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결국,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사기 고소의 경우, 법리적인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섣불리 고소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 재고소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