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피해자에게 수억원대 사기죄로 고소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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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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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를 저지른 혐의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했던 피해자들 상당수가 전 여자친구였었는데, 병합된 사건들만 약 5건으로, 사기 피해 금액을 합하면 수억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기횡령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해당 시간 동안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례적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많은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었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수의 동종 사건으로, 피해액을 합하면 그 규모가 수억원에 이르는 사건이었으나,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