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강력범죄 ] 아동학대 혐의 검찰의 항소 - 검찰의 항소 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의 경우 한 공공단체에서 보육교사로 일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주의력결핍장애 및 과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맡아서 돌보게 되었는데, 어느날 상당히 …
[ 칼럼 ] [ 강력범죄 ] 장물취득공동감금,카메라등이용촬영 경합된 감금폭행 사건 의뢰인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감형 성공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배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친구들 여러명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여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후…
[ 칼럼 ] [ 강력범죄 ] 이웃의 나무 가지치기로 재물손괴 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의 경우 옆집 이웃과 분쟁이 발생하여, 옆집 나무 가지치기를 해준 것을 이유로 재물손괴라고 고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잘못이 없다는 점을 다투고 …
[ 칼럼 ] [ 강력범죄 ] 헤어진 전 연인의 차 타이어 펑크를 내 재물손괴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의 타이어를 펑크 내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
[ 칼럼 ] [ 강력범죄 ] 절도죄 혐의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본 건은 의뢰인이 타인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간 것에 대해 112에 신고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착각하여 가지고 간 것이…
[ 칼럼 ] [ 강력범죄 ] 절도 10범 전과를 가져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절도 10범의 전과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이미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 칼럼 ] [ 강력범죄 ] 억울한 절도 혐의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의 경우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고,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도벽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대형 마트 내에서 카트 안에 물건이 담겨 있었는데, …
[ 칼럼 ] [ 강력범죄 ] 절도 동종전과 10범으로 구속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의 경우 이미 절도 절과로만 10범이 넘는 많은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수사를 하기 때문에 쉽게 죄에…
[ 칼럼 ] [ 강력범죄 ] 주거침입죄 혐의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의 상간자 소송 의뢰인이었는데,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에 상대방이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
[ 칼럼 ] [ 강력범죄 ] 칼을 던져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학생으로서, 친구와 다툼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칼을 던져 친구의 다리에 상처를 입게 하였습니다. 친구는 봉합수술을 받았고, 이후 …
[ 칼럼 ] [ 강력범죄 ] 의자 던져 상처 입힌 의뢰인 특수상해(동종전과有)혐의 집행유예 2년 성공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칼을 들고 협박하고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
[ 칼럼 ] [ 강력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해당 사건은 중학생 자녀에게 사춘기가 찾아와 집안에서 다소 폭력적인 행동을 해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최근 몇차례 여러곳에서 폭력적인 행동…
[ 칼럼 ] [ 강력범죄 ] 특수절도,도주치상,무면허 징역6개월,집행유예2년 성공사례 의뢰인의 경우 어린 여자친구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여자친구가 차를 훔치자 함께 운전해주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특수절도, 도주치상,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
[ 칼럼 ] [ 강력범죄 ] 특수협박 및 상해죄 의뢰인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과도와 깨진 와인잔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다고 신고되어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