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 학폭피해자였다가 친구 폭행한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청소년폭행 대리 보호처분 1호 성공

폭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같은 반 친구에게 폭행 등의 학폭으로 고통 받은 의뢰인

② 그 때문에 남에게 우습게 보이면 안 되며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갖게 되었음

③ 사소한 오해로 촉발된 다툼에서 과한 폭력 행사하여 폭행 혐의로 위기

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그전까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우 관계에서도 문제없는 무난한 생활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원치않게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같은 반의 학생으로부터 폭행, 모욕 등의 학폭 피해를 당한 의뢰인은 큰 상처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의뢰인의 사고관은 어긋난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해자가 학급교체의 학폭위 처분을 받았을 정도로 심각했던 학폭 피해를 경험한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얕보이면 안 된다, 남에게 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한다' 같은 잘못된 인식을 마음 속 깊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 사건의 토대가 된 것인데요. 

사건은 친구들과 함께 하교하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피해 학생은 의뢰인과 아주 절친하진 않았으나 같이 노는 무리에 속해 있었으며,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로 괜찮은 사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은 그 전날 의뢰인이 다른 친구에게 빌려주었던 무선 이어폰을 다시 빌려서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알아 본 의뢰인은 왜 네가 내 물건을 갖고 있냐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해 학생은 ■■에게 빌린 것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무신경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학교 폭력과 연관지어서 자신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기에 나온 행동이라고 판단했고, 이어폰을 다시 되찾기 위해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이 격해져 의뢰인은 피해 학생을 넘어트린 뒤 수 차례 발로 가격하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제지를 하였음에도 피해 학생은 이미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이번엔 가해자로서 곤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반전된 처지로 인해 의뢰인은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아 크게 뉘우치게 되었으나 이미 피해 학생측에서는 형사 조치도 취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식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폭행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폭행 조력

● 의뢰인이 과거 겪은 학폭 사실과 그로 인한 본 사건의 경위를 설명

●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음을 알림

● 처벌 무전력, 평소 착실한 생활을 했으며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과거 가해자가 학급교체의 처분을 받을 정도의 강도 높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으며 이로 인해 잘못되고 과격한 사고 방식을 갖게 되어 그것이 본 폭행 사건으로 이어졌음을 증거와 서사를 통해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며 현재 자신이 당했던 해악을 남에게 끼쳤다는 것에 굉장한 충격을 받아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반성중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도 첨부하였습니다. 또 주변의 탄원서로 함께 제출하였는데요. 의뢰인이 그런 일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무척 성실하고 바른 학생이었기에 가족을 포함한 다수의 주변인들이 관대한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를 자발적으로 써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겐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의 전력이 없다는 점 역시 충분히 강조했으며 보호자들이 교육과 갱생의 의지가 충분한 상태이며 가정환경이 안정적인 것도 어필하였습니다.

폭행 결과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인 보호자 감호위탁을 판결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