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음주측정 거부한 의뢰인 행정심판청구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성공사례

행정심판 청구 면허정지 감경 성공

면허취소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방문해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개략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식당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찾아온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짐

② 상당한 음주를 한 의뢰인은 직원을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 없이 우선 차를 끌고 옴

③ 가게 앞에 정차했으나 경찰의 음주단속에 발견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면허취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남편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범죄라거나 처벌 같은 것은 의뢰인에게 뉴스에서나 볼 법한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보통날, 저녁 장사를 거의 마쳐가는 시간에 의뢰인의 가게에 친한 지인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예고도 없는 방문이었지만 아주 오랜만에 보는 것인데다가 그날따라 일이 다소 고된 느낌도 있었기에 의뢰인은 그들을 무척 반겼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테이블 하나에 좋은 상을 차려 회포를 풀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마지막 손님들까지 마무리되었기에 의뢰인은 마음 편히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꽃피우다보니 의뢰인은 대략 소주 1병 반을 비웠고 이미 자신의 퇴근 시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다소 외진 입지를 갖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평소 자차로 출퇴근을 하며 종업원을 함께 태워다주곤 했습니다. 이날은 의뢰인 보다 좀 더 늦게 마무리하고 퇴근하는 직원을 데려다 주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때문에 바로 대리기사를 부르려던 의뢰인은 잠시 이를 미루고 직원을 기다리기로 하였는데, 이때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여 공영주차장에서 식당까지 약 1km의 거리를 음주운전하고 말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보도에 차를 걸치고 갓길에 서있는 차량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입건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식당일이나 영업 등으로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면허취소 규정

음주측정을 거부할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침을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주장

● 과거 어떤 전력도 받은 적 없음을 강조

● 그럼에도 면허취소를 받자 처분변경을 청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의뢰인을 위해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평소 바르게 생활하여 어떤 처벌의 전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통감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교통법규에 대한 강의도 수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는 것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말았는데요. 당소는 해당 처분을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면허취소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청구를 받아 들였습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 대신 110일의 면허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