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의뢰인 대리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2진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

② 이후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였으나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 후 음주운전

③ 적발되어 큰 처벌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

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년 남성으로 물류 센터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도 더 된 과거에 아내와 이혼한 후 하나뿐인 딸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결코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은 무엇보다 귀중한 외동딸을 부족하지 않게 키우기 위해 성실히 경제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일하는 시간이 일정치 않으며 또한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하다보니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한 잔씩 나누는 날이 왕왕 있었는데요. 약 6년 전 의뢰인은 그런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무척 후회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짓지 않겠다고 딸아이와 자신에게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맹세도 무색하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날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직장에서 좋은 일처리와 사교 관계로 동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는데, 특히 아우뻘의 동료들에겐 마음 속 고심이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듬직한 형님과 같은 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친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처지에 빠진 동료가 소주 한 잔 사줄 수 있느냐고 넌지시 물어보자 사정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 자차를 끌고 출근했음에도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술자리는 꽤나 야심한 시각에 끝났고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으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안일한 생각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고 약 2km의 거리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스스로가 무척 부끄럽고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여겼으나, 자신이 구속되거나 하는 날엔 아직 학교에 다니는 자식의 앞날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기에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바라며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운전 조력

● 의뢰인이 모든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알림

● 과거 벌금형을 받았으나 그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중 다른 피해 또한 없었던 사실 제시

●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하는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줄 것을 참작해줄 것을 간청

의뢰인은 수 년 전 같은 죄목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을 개시하였습니다. 먼저 큰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는 점을 알렸는데요. 의뢰인이 스스로 차량도 처분하고 교통법규 관련 강의도 수강하는 등 자기 반성의 의미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였으나 그 이외의 범죄는 전혀 저지른 바 없으며 이는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판단으로 인한 것으로 전혀 계획이나 악의를 갖고 이루어진 바가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따로 없었다는 것도 추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이혼 후 하나뿐인 딸을 부양하기 위해 성실히 생활해온 가장이며 구속될 경우 따로 의지할 곳이 없는 고등학생 자녀가 대단한 곤경에 처할 수 있음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결과

법정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를 받아 들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