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종 벌금형 전과 의뢰인 대리 벌금 800만원 성공사례

음주운전 2진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다음과 같은 곤란에 처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① 암과 투병중인 부친을 모시고 살아가는 의뢰인

② 매우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음

③ 대리기사가 긴 시간 잡히지 않자 불안해진 의뢰인은 자차로 음주운전을 함

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과거 어머니를 사별하고 홀로 남은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였는데요. 수 년 전부터 암이 발병하여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아진 부친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봉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상 생활마저 다른이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 의뢰인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시간을 자택에서 아버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자연히 친구나 지인들과의 사회적 교류도 무척 적었습니다. 그와 친한 이들은 의뢰인의 지극한 효심을 크게 인정하면서도 한창 왕성히 활동할 나이에 집에만 머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매우 딱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뢰인은 친구의 생일을 맞았는데요. 가장 친한 친구들은 이번 생일만큼은 만나서 회포를 풀자고 전부터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거의 2년 동안 얼굴도 보지 못한 친구들이 무척 그리웠고, 아버지 역시 밤늦게라도 귀가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주어 의뢰인은 저녁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자리는 매우 즐거웠고 의뢰인은 식사와 함께 소주 1병이 조금 넘는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다른 길로 새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기 위해 평소처럼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뒤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이 넘게 기다려도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혼자 계실 아버지가 몹시 걱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조바심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간다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 채로 의뢰인은 10km가 넘는 짧지 않은 거리를 달렸고, 도중에 사고나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상함을 느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검사를 받아 0.093% 농도로 음주운전 적발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한 의뢰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운전 조력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

● 부모님을 위한 마음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음주운전임을 강조

● 과거 동종의 범죄 이후로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음을 증명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동종 재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영역에서는 일절 운전대를 잡지 않을만큼 큰 자책을 하고 있으며 모든 기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반성과 재범 방지의 결의를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홀몸으로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모시며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가족 모두의 생계가 걸려 있음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분명히 인정하였고, 그러나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경계해왔으며 대리운전도 늘 이용해왔음을 이용 기록을 제출해 증명하였습니다. 여기에 주변인들의 탄원서, 반성의 의미로 처분한 자차 양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에 힘입어 벌금 800만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