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 혈중농도 0.149% 재범 대리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 전과 재범 혈중농도 0.149% 집행유예

음주운전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관련 되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① 잦은 해외 출장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된 생활을 해온 의뢰인

② 아주 오랜만에 가진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됨

③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다가 이를 본 행인에게 신고 되어 경찰에게 단속

음주운전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한 회사의 제조팀장으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특히 업무의 특성 때문에 의뢰인은 해외 출장 업무가 잦았고, 다년 간 중국, 미국, 베트남 등지의 산업 현장을 오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쌓게 만들었는데요. 의뢰인은 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다는 책임감 하나로 자신을 다잡으며 이러한 힘든 생활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휴가를 낼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친구 한 명과 함께 인근 도시의 번화가를 찾아 정말 간만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간 나누지 못한 말들이 정말 많았기에 두 사람의 술자리는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업을 위한 접대 자리가 아닌 마음 편히 마실 수 있는 자리가 매우 오랜만이었기에 자신의 주량을 넘겨 과음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자리는 오전 0시가 넘긴 심야에 끝났고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십 분이 지나도록 콜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린 의뢰인은 자신의 차로 들어가 운전대를 잡았고 약 5k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운전을 목격한 한 행인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차를 본 의뢰인은 퍼뜩 정신이 들어 갓길에 주차한 뒤 음주단속을 저항 없이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상당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약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 받은 뒤 이를 특히 조심해왔던 터라 더욱 걱정되고 그런 잘못을 또 저지른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서 적합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용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음주운전 조력

●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람

● 음주운전 중 다른 사고나 피해가 없었으며 전과가 있으나 그 이후 처벌 전력이 없음을 강조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본인과 주위의 재범방지 노력의 의지가 높음을 어필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무엇인지 즉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낮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 역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받았기에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각종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성문과 차량 매각을 통해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의 동료들 역시 의뢰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온 이인지 탄원서를 제출하여 증명하면서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간청해주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과거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본 사건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중에 어떤 피해나 사고를 발생시킨 것도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